몇 해 전 한 드라마에서, 사장이 회식 자리에서 “맘대로 시켜, 난 짜장”이라고 하자 직원들이 아무도 다른 메뉴를 시키지 못하고 입맛만 다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웃고 넘긴 그 장면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말은 ‘맘대로 시켜’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스스로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임을 자처해 온 분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 중단된 채 법원에 계류 중이고,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논의까지 나옵니다. 그런 사장님이 직접 주재하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식탁에서, 수사와 공소의 칼자루를 쥔 기관장들에게 ‘성역 없이’를 주문합니다. 이 국무회의 ‘식탁’에는, 대통령의 ‘짜장’ 말고 다른 메뉴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지켜보는 식탁에서 칼이 어디를 향할 수 있겠습니까. “세부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상명하복이 건재한 공직 문화에서는 사장님의 시선 자체가 암묵적 지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은 것도 그 여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선언이 아니라 거리에서 지켜집니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약합니다. 사정기관 ‘길들이기’를 위해 잘 차려 놓은 식탁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했고, “공개여서 못 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견을 내기 어렵다는 걱정은 ‘거짓말’이 되었고, 못 할 말은 따로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좋아하고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생중계의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자는 내부 건의마저 일축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짜장’ 말고 다른 메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말(馬)이라 우긴 권력자의 이야기이기 전에, 그 앞에서 입을 다문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앞의 국무회의는 토론장이 아니라 받아쓰기 교실이 될 것이며, 즉흥적인 공개 지시는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의문과 우려에 대해 AI에 물어본 답변을 SNS에 올려 자신이 옳다고 국민에게 강변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에 AI가 대신 답해 줄 거라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면, 이참에 국무위원 전원을 AI로 교체하는 편이 빠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앞장서 주장해 온 참여연대마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생중계의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십시오. 진정한 ‘성역 없는 수사’는 사정기관장을 식탁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일어나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AI에게 물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대통령 앞에 가져가겠습니다.

2026. 10.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