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간 극심한 불평등,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405만원 대 211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52.1%)은 최저치, 비정규직 규모(867만명)는 역대 최대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8.5%)은 최고치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이미 벼랑 끝에 와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의 경고음입니다. 고령화 속 요양·돌봄 등 분야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데다 청년과 노동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터 진입에 실패한 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비정규직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기간제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제 예외까지 시도하며 노동권 규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문을 좁히고 ‘4년짜리 비정규직’과 저임금 파견을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정운영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4년 기간제 연장’, ‘주 52시간제 완화’ 등 초광역특구법의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명문화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저임금에 시달리는 돌봄·보건복지·요양 분야의 임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는 시혜나 배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회복이자 국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토대입니다. 정부는 화려한 거시 지표 뒤로 가려진 867만 비정규직의 고통을 직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 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