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범정’ 확대, 검찰의 낡은 악습을 이관받는 것입니까>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른바 ‘범정’은 과거 검찰개혁의 1순위 폐지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자처하며 수사와 무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동향을 수집·관리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에 악용해 온 대표적인 적폐의 온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해당 기능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 화하는 것을 막고, 수사·기소 분리와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까지 이 ‘범정’ 기능을 확대·설치하고, 과거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채 폐지되어야 할 검찰의 낡은 관행과 악습이 중수청으로 고스란히 전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다른 권력형 수사 부정을 방치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이 본연의 임무인 중대범죄 수사에만 집중하는지, 그리고 수사정보 부서의 정보 수집·검증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세심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수사정보 수집을 빙자한 동향 정보 수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억울하게 표적 수사를 받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매섭게 감시하고 또 살피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