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매년 50명 넘게 구속...복무 중 별도 심리검사는 없어
- 민홍철 의원 “복무 중 범죄 예방 실태 면밀히 살피고 복무관리 점검해야”

최근 5년간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31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관련 인원은 82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범죄 구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복무중단 인원은 총 31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명, 2023년 93명, 2024년 61명, 2025년 74명으로 올해도 5월까지 35명이 구속돼 복무가 중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85명(26.6%), 성범죄 82명(25.7%), 폭력 31명, 교통사범 30명, 마약은 19명 등 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은 2022년 483명에서 올해 5월 355명으로 줄었지만, 병무청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관리인원인 약 300명을 여전히 웃돌았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지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별도 심리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복무지도관의 관리 부담과 함께 복무 중 상담·지원체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범죄로 구속되는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50명 넘게 나오고 있고,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구속된 요원만 82명에 이른다”며 “병무청은 복무 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복무기관과 함께 범죄 예방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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