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 3년 못 채우고 떠난 육군·해군·해병대 군무원 3,938명
- 육군 사직자 3명 중 2명이 3년차 미만
- 민홍철 "국가가 필요해서 뽑은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결과"

같은 부대에서 같은 격오지 근무를 해도 군인은 숙소와 전세대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남는 공실이 있을 때만 숙소를 받는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군인에게 지급된 주택수당은 2,526억원, 군무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0원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이 군 숙소, 전세대출, 주택수당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군 숙소다. 군인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 숙소를 지원받지만,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격오지 근무자이거나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입주 가능한 공실 수량에 맞춰" 배정된다. 군무원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잔여 공실의 소진 대상인 셈이다.

둘째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른바 전세대출에서는 아예 배제된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운영된다고 회신했다. 훈령이 아니라 법률 단계에서 대상이 갈린 것이다.

셋째, 주택수당이다. 숙소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지 못한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6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택수당은 군인에게는 지급되지만 군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주택수당 수급 군인 5년간 2,526억원, 대상 군무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주택수당 지급 규모는 계속 커져 왔다. 2021년 33,777명에게 249억원이 지급됐던 것이 2025년에는 51,085명·741억원으로, 5년 사이 인원은 1.5배, 금액은 약 3.0배로 늘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2,526억원 가운데 군무원에게 돌아간 몫은 없다.

군 숙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군 숙소에 입주해 있는 인원은 군인 134,388명, 군무원 8,368명이다. 군무원 입주자는 2023년 5,675명에서 해마다 늘어 왔지만 전체 입주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9%에 그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군무원의 주거 수요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군무원 숙소 신청 대비 배정률을 묻자 국방부는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가능한 공실 수량에 맞춰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청 대비 배정률은 파악이 제한됩니다"라고 회신했다. 얼마나 많은 군무원이 숙소를 신청했다가 받지 못했는지, 국방부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9급 군무원 공제 후 월평균 보수 252만원 — 주택수당 16만원은 실수령의 6%

격차의 크기는 보수와 견줘 보면 더 분명해진다. 국방부가 제출한 「군무원 평균호봉별 월 평균 보수」 자료(2026년 기준)에 따르면, 9급 군무원(평균 4호봉)이 소득세·지방소득세·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받는 금액은 월 252만 7,320원, 8급(평균 6호봉)은 279만 9,630원 정도이다. 군인에게만 지급되는 주택수당 월 16만원은 9급 군무원이 공제 후 손에 쥐는 금액의 6.3%, 연간으로는 192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임용 3년을 못 채우고 떠난 군무원, 5년간 3,938명

처우 격차는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각 군 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임용 3년 이내에 스스로 사직(면직)한 군무원은 육군 3,459명, 해군 330명, 해병대 149명 등 3개 군에서만 3,938명에 달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절대 수보다 비중이다. 같은 기간(2021~2025) 육군에서 스스로 그만둔 군무원은 모두 5,137명인데, 이 가운데 임용 3년을 채우지 못한 인원이 3,459명으로 67.3%를 차지했다. 육군에서 사직한 군무원 3명 중 2명이 들어온 지 3년도 안 된 신규 인력이었던 셈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접적지역(1·2·3·5군단) 근무자가 1,261명으로 3년 이내 사직자의 36.5%였다. 접적지역 이탈은 2021년 159명에서 2023년 3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가 2025년 216명으로 감소했다.

민 의원은 "군무원은 부대의 정비와 행정, 정보통신을 실제로 굴리는 인력"이라며 "병역자원 감소를 메우겠다며 국가가 필요해서 채용한 인력이라면 그 처우를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격오지에서 군인은 숙소와 전세대출과 수당을 받고 군무원은 남는 공실을 기다리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 군무원 확대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해 온 군 인력 구조 개편이 헛돌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1. 군인·군무원 주거지원 제도 비교
붙임2. 연도별 주택수당 지급 인원 및 총액
붙임3. 연도별 군 숙소 입주 인원
붙임4. 2026년 군무원 급수별 월 평균 보수
붙임5. 임용 3년 이내 면직 군무원 현황 (2021~2025)
붙임6. 육군 군무원 의원면직 사유별 현황 (2023~20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