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무기체계 R&D 계약 8건 모두 대·중견기업 수주… 중소기업은 0건
- 신속시범 중소기업 비중 2022년 34.5%→2025년 3.1%… 2026년 연초 배정 없어

K방산이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누리는 사이, 최근 5년간(2022~2026년) 약 7조원 규모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금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직접 수주한 금액의 비중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2026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 목록에 포함된 계약은 55건, 총 7조 44억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8건·3조6,720억원(52.4%), 중견기업이 19건·3조2,288억원(46.1%)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8건·1,037억원(1.5%)이었다.

특히 2025년에 체결된 8건은 모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주해 중소기업 계약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이번 집계는 계약상대방의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중소기업에 돌아간 금액은 해당 계약 목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기술개발 분야에서도 일부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했다. 핵심기술 사업의 중소기업 집행액은 2023년 약 769억원에서 2025년 약 508억원으로 33.9% 줄었다.

신속시범사업에서는 기업 배정액이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몫은 오히려 줄었다. 기업 배정액 합계는 2022년 약 441억원에서 2025년 약 939억원으로 2.1배 늘었지만, 중소기업 배정액은 약 152억원에서 약 29억원으로 80.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비중은 34.5%에서 3.1%로 떨어졌다. 아울러 2026년 연초 배정표에는 중소기업 지원액과 과제가 모두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소기업 집행액도 2022년 약 807억원에서 2025년 약 366억원으로 54.6% 감소했다. 2026년 연초 배정액은 약 223억원이다.

민 의원은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길도 열어줘야 한다”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배정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연구개발 참여와 군 실증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무기체계연구개발계약의기업규모별현황
붙임2. 연도별무기체계연구개발계약현황
붙임3. 핵심기술사업의기업규모별금액과 중소기업비중
붙임4. 신속시범사업의기업규모별배정액과 중소기업과제수
붙임5. 민군기술협력사업의기업규모별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