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의원 "막을 수 있었던 죽음, 국가가 지켜야 할 책임”
- 2016~2025년 Ⅰ형 사망사고 사망자 774명 중 자살 571명, 73.8%
- 2021·2022년 목표 미달성…현행 2023~2027년 계획에는 국방부 성과지표 미설정

국방부가 자살예방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데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후속 기본계획에는 성과지표조차 설정하지 않아 군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사망사고 원인별·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6~2025)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이 57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류한 사망(Ⅰ형) 열 건 중 일곱 건(73.8%)이 자살이었다.

군별 자살 사망자는 육군 397명, 공군 85명, 해군 68명, 해병대 21명이었다. 육군이 전군 자살 사망자의 69.5%를 차지했으며, 육군의 Ⅰ형 사망사고 사망자 510명 가운데 자살 비중은 77.8%였다.

국방부는 2018~2022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서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했다. 그러나 2021년 실적은 14.1명으로 목표치 8.6명을 웃돌았고, 2022년에도 목표치 9.6명보다 많은 12.4명을 기록했다.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23~2027년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 성과지표 조차 설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2028~2032년 계획부터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담 인력도 정원에 못 미쳤다. 2026년 7월 21일 기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원은 740명이지만, 휴직자를 제외한 현원은 702명으로 정원보다 38명 적었다.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목표치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직전 계획('18~'22) 기간, △2021년에는 목표(8.6명)의 1.6배가 넘는 14.1명, △2022년에는 목표(9.6명)를 크게 웃도는 12.4명이 나오며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계획('23~'27)에는 아예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목표에 못 미치자 목표 자체를 없앤 셈이어서, 예방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잣대조차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자살예방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차기 기본계획에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와 이행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군별 예방가능 사망(Ⅰ형) 중 자살 현황(2016~2025)
붙임2. 자살예방 기본계획 성과지표 목표 대비 실적
붙임3. 연도별 전군 자살 추이
붙임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원 및 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