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개 사관학교 1인당 양성비용 모두 3억 원 넘어
- 2023·2024년에는 자퇴생 절반 가까이가 고학년…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최근 10년간 600명이 넘는 생도가 중도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퇴생 3명 가운데 1명가량은 3·4학년으로, 상당한 기간 교육을 받은 뒤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7~2026) 육·해·공군사관학교 자퇴생은 총 602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육군사관학교가 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38명 순이었다.

연도별 자퇴생은 2017년 30명에서 2020년 40명, 2022년 105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2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4년 99명, 2025년 54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자퇴 규모는 최근 들어 줄었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고학년 자퇴의 비중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자퇴생 가운데 3·4학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2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47.9%, 2024년 45.5%로 단숨에 절반 가까이 올라섰고, 2025년 33.3%, 2026년 제출자료에서도 30.8%를 기록했다. 자퇴생 수가 줄었어도 상당 기간 교육을 받은 고학년의 이탈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진 셈이다.

3·4학년 자퇴는 수년간 교육과 훈련을 거친 뒤 발생한다는 점에서 입학 초기의 이탈과는 무게가 다르다. 국가가 그동안 들인 예산과 시간이 장교 배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단순한 중도 자퇴를 넘어 장교 양성체계의 손실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

사관생도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은 육군사관학교 약 3억3,600만 원, 해군사관학교 약 3억2,980만 원, 공군사관학교 3억1,000만 원으로, 3개교 모두 3억 원을 넘어섰다. 2017년과 비교하면 육사는 약 46%, 해사는 약 38%, 공사는 약 31% 증가한 수준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사관생도 이탈에 따른 실제 재정 투입 규모도 확인됐다.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자퇴생에게 투입된 비용은 약 27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도 약 6억 원에서 △21년도 약 16억 원, △22년도 약 61억 원, △23년도 약 79억 원, △24년도 약 91억 원, △25년도 약 23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결국 사관생도 자퇴 문제는 사관학교 교육체계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6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각 군의 특성을 살린 계열별·단과대학 형태의 운영과 첨단무기체계 등 미래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제안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전문인력까지 군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제도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홍철 의원은 “사관생도는 국가가 오랜 기간 예산과 교육 역량을 투입해 길러내는 핵심 장교 자원”이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체 자퇴생의 절반 가까이가 3·4학년이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이탈을 단순히 개인의 진로 변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발 이후 교육과 생활, 진로 관리까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장교 자원이 임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관생도 양성체계와 관련 제도를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연도별·군별 사관생도 자퇴 현황
붙임 2. 연도별·학년별 자퇴 분포 및 고학년 비중
붙임 3. 연도별 생도 1인당 양성비용
붙임 4. 사관생도 양성비용 환수제 검토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