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엔 목표치 할당, 산지조직엔 평가·정책자금 연동
임미애 “산지조직을 ‘을’로 만드는 평가 압박, 당장 중단해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4건 중 1건이 이상거래로 드러난 배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도매법인에 거래 목표치를 할당해 주·월 단위로 실적을 관리했고, 산지유통조직에는 보조금·정책자금 평가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을 연동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수)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유통 개선 효과 없는 ‘장부상 거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상거래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이 이상거래 의혹을 제기한 뒤, 정책지원을 받은 약 5만 건의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건수 기준 32.7%, 물량 61.5%, 금액 59.6%가 이상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은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단순 입력 실수이고 실제 문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후에 다시 정부와 aT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2년간의 전체 거래 약 20만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인「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및 사업 집행점검 보고서」(2026. 5. 28., 법무법인 정안·대성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확정된 거래 250,705건 가운데 64,190건(25.6%)에서 비전형적인‘이상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의 물량은 전체의 31.2%, 거래금액은 6,822억 원으로 전체(1조 8,849억 원)의 36.2%에 달했다.

[2024년~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결과]

임 의원은 국감을 통해 이러한 이상거래의 배경에는 농식품부와 aT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첫 번째 압박은 평가에 따라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는 도매법인을 향했다.
온라인도매시장 첫해인 2024년, 가락시장 6개 법인(서울·한국·동화·중앙·대아·농협공판장)에 연간·월간 목표치가 부여됐고 실적은 주·월 단위로 점검됐다. 지역 도매법인도 사정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가락시장 6대 법인이 2년간 채운 거래액은 약 3,01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액(1조 9,102억 원)의 15.8%에 달한다.

[가락시장 6대 법인 aT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실적]

6대 법인 중 하나인 농협가락공판장의 실적을 보면, 2024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약 217억 원 늘어난 반면 기존에 운영하던 농협온라인거래소 거래액은 약 20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다. 새로운 거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온라인거래를 aT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 실적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농협가락공판장 ’23년과‘24년 거래유형별 거래실적]

물류 효율화가 이뤄졌다면 오프라인 경매가 줄어야 하지만, 같은 기간 경매 물량은 158,243톤에서 160,565톤으로, 금액은 5,301억 원에서 5,601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비슷한 역할을 하던 농협온라인거래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째 압박의 대상은 정부 정책자금 없이는 사업을 꾸리기 어려운 산지유통조직이었다. 농식품부는 산지조직 지원사업 평가 곳곳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넣었다.

총사업비 990억의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실적이 있으면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때 ‘최대 20%p 국비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지급받도록 해놓았다.

또  연간 지원예산이 3,200억원에 달하는 산지유통활성화지원(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산지조직에 원물확보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데 예산 일부를 매년 온라인도매시장 판매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25년은 320억, ’26년은 480억이다. 생산·유통 관련 18개 사업을 종합지원하는 산지조직지원(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의 평가에서도 온라인도매 실적 등에 100점 만점에 20점을 배점하고 있으며,‘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신규 판로 개척 노력 및 성과’ 달성 시엔 추가로 6점을 가점받을 수 있다.

임 의원은 “공동선별비·APC 보조금,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평가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산지조직들이 플랫폼 설립 취지와 무관한 거래 기록을 사후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 조직들은 배점 20점을 채우려 거래처 유통업체에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경유로 바꿔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이는 산지의 납품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때 목표가 2027년 3조 7천억 원이었다. 2030년 에는 7조 원, 도매유통 50%로 키우겠다고 했다. 이 과도한 양적 목표가 도매법인 할당과 산지평가 배점의 출발점”이라며 “양적 평가보다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평가방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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