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0월 7일(수)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란계를 기르는 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이 작년도에 1만 2,561원이고, 한 농가가 8만 수를 기른다고 하면 산란계 농가의 경우 10억 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 답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농가 수를 줄여 잡아 농가 수익을 부풀렸다

장관이 말한 '농가당 8만 마리'는 전국 산란계 약 8,000만 마리를 산란계 농가 1,000여 곳으로 나눈 숫자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확인한 실제 산란계 농가는 1,699곳이다.

600여 곳이 빠진 이유는 장관이 쓴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있다. 이 통계는 닭 3,0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만 포함된다. 3,000마리 미만 작은 농가 600여 곳을 빼고 계산한 것이다. 장관은 농가 수를 줄여 잡아, 농가 한 곳당 닭 수와 수익을 부풀렸다. 농가 수만 바로잡으면 '10억'은 5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표] 산란계 농가 숫자에 따른 농가수익 변화

둘째, 큰 농장의 수익을 모든 농가의 수익처럼 호도했다.

장관이 인용한 '마리당 1만 2,561원'은 국가데이터처의 마리당 평균 수익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닭을 많이 키우는 큰 농장의 수익이 평균을 끌어올린다. 동네에 부자 몇 명이 살면 동네 평균 소득이 확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의 사육규모별 수익으로 살펴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표] 산란계 농가 규모별 수익구조

9만 마리가 넘는 큰 농장 297곳이 산란계 전체 이익의 약 4분의 3을 가져간다. 반면 농가 절반인 823곳은 닭 한 마리를 키울 때마다 1,222원씩 손해를 본다. 농가 수 기준으로 한가운데 있는 농가(2만~4만 마리)의 순수익은 1억 3천만 원 수준이다.

셋째, 8만 마리 농장 계산마저 틀렸다

정부 통계에는 농장 크기별 수익이 따로 나와 있다. 8만 마리 농장이 속하는 '4만~9만 마리' 농장은 닭 한 마리당 9,130원이 남는다. 8만 마리를 곱하면 약 7억 3천만 원으로, 장관 말보다 2억 7천만 원 적다. 같은 표에 정확한 숫자가 있는데도 장관은 큰 농장이 끌어올린 평균을 골라 썼다.

임미애 의원은 "장관은 작은 농가 600여 곳을 빼고 농가 수를 줄여 잡았고, 큰 농장 몇 곳이 벌어들인 수익을 모든 농가가 버는 것처럼 말했다"며 "가장 어려운 농가를 지운 통계로 '10억'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란계 농가 절반은 닭을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장관은 산란계 농가를 '돈 많이 버는 집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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