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식품부 스스로 소비량 증가를 원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생산자를 물가의 주범으로 매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계란 산지가격 인상률을 실제보다 3배 넘게 부풀려 산란계 업계의 가격고시를 담합으로 몰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월 대비 3월 산지가격 23.3% 상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같은 기간 실제 산지 평균가격은 개당 149원에서 159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인용한 수치는 특정 날짜(2월 12일, 4월 1일)의 협회 고시가격일 뿐 월평균 가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수치를 평균가격처럼 반복 인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회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해산에까지 이르게 했다.

① 인상률 23.3%는 '특정일 고시가격'… 실제 평균은 6.7%

정부는 2025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에서 "계란 산지가격 2월 146원 → 3월 180원, 23.3% 상승"을 근거로 산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발표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이 수치를 담합 의혹의 핵심 근거로 계속 인용했다.

[2025.5.16. 기획재정부 물차회의 보도자료]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가격인상, 실제는?]

그러나 이 수치는 특정 시점(2월 12일, 4월 1일)의 협회 고시가격이다. 같은 기간 실제 산지 평균가격은 2월 149원, 3월 159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특정일 수치를 월평균인 것처럼 호도해 인상률을 3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첨부 표 참고)

② 비정상 저가였던 2월을 기준점으로 삼아 '폭등' 연출

2월 대비 3월 인상폭이 커 보인 것은 2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3월 산지가격은 오히려 1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상적인 비교 기준은 1월이어야 했는데도, 농식품부는 이례적 저점인 2월을 기준으로 "가격 폭등"을 내세워 협회를 압박했다.

[표] 계란 월별 일일평균생산량 및 산지가격

4~5월에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5월 일평균 생산량은 3월보다 5.9% 감소했다. 계란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품목이라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수급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③ AI 살처분·수입 반토막·산란율 급감… 가격 인상 요인은 외면

2025년 3월에는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겹쳤다. ▶ 2024~25년 산란계 살처분은 483만 마리로 전년(267만 마리) 대비 약 80% 늘었고, 3월에 집중됐다. 전년에는 2023년 12월에 집중됐고, ▶전 세계적 AI 확산으로 2025년 1~5월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 동기(4,876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국내 계란 수요가 늘었다.

게다가 질병 증가로 산란계의 산란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계란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연구」(2026.1)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3~4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과 출하 지연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5~6월에는 소모성 질병과 폭염으로 산란율이 저하돼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KREI 계란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연구(2026.1) 중 발췌]

④ 농식품부 스스로 "소비량 증가가 원인" 인정해 놓고

농식품부는 2025년 7월 8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1~5월 일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소비량은 2.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5년 7월 8일자 농식품부 보도 설명자료 中]

가격 인상 요인이 이처럼 차고 넘쳤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협회의 가격고시만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협회를 '탐욕의 집단'으로 매도해 해산까지 시켰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정부 자료 어디에도 같은 기간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없다.

협회를 담합조사 하기까지 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5.5.16 기재부 담합 경고 → 25.6.15(일) 농식품부, 공정위에 협회 담합조사 의뢰 공문 발송 → 25.6.16(월) 물차회의에서 산란계협회 담합조사 발표 → 당일 산란계농장 현장조사는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됐다.  

임미애 의원은 "생산은 줄고 수요는 늘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겨우 6.7% 오른 가격을 23.3%로 부풀려 담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스스로 소비량 증가를 원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생산자를 물가의 주범으로 매도했다"며 "이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2월3일 ~4월1일 계란 고시가격, 산지가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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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