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국내생산세액공제, 사명감 갖고 재경부 설득해야”
- “산업부 최고 사명은 산업 경쟁력 강화…타부처 협의시 양보 말아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잠식과 전후방 산업 연쇄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기차 산업 위기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하고 배터리와 철강, 로봇 등 전후방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망이 몰락하면 한꺼번에 다 같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전기차 잠식 속도가 빨라 불과 2~3년이면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안이함이 위기를 키웠다”며 "중국산 전기차는 자국 생산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전기요금에 더해 국내 구매 보조금까지 받으며 불공정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구매 보조금을 넘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생산세액공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산업부의 최고 사명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라는 원칙만큼은 다른 가치와 부딪히더라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