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급 영업실적에도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하된 신‧기보 요율 방치
- “공적 자금 투입으로 위기 넘긴 금융권, 이젠 공적 기능 다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이 3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금융위기 당시 인하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대한 출연요율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이제 은행권도 금융의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2007년 금융위기로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기보 출연요율을 인하했고, 당시 은행권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021년 46조 원에서 2025년 60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2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이 커졌는데 금융위기 때 낮춘 출연요율은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은 대기업만으로 지킬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기술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기술기업에 신보와 기보는 중요한 성장사다리”라며 “은행권의 수익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07년 인하한 신‧기보 출연요율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출연요율을 추가로 인상해 중소기업과 기술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술보증기금 법정출연요율 (2007년 인하 이후 변동 없이 0.135%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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