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배치엔지니어(FDE) 현장 보호지원 필요”
-  “제조AI 도입 과정에서 영업비밀·공개 데이터 구분 시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3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및 산하 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제조 AI 현장에 투입되는 전방배치엔지니어(FDE) 등을 비롯해 공정 노하우와 개선 기술을 보호하는 제조 AI 분야의 지식재산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전방배치엔지니어(FDE)는 공장에서 공정·설비 담당자와 AI 개발자를 연결해 AI를 적용·운영하는 인력”이라며 “많은 기업이 제조노하우 유출을 걱정해 제조 AI 개발의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선 지재처장을 상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조 데이터와, 지식재산권으로 공개해 표준화할 데이터를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진 현황을 물었다. 김 처장은 숙련 기술자의 데이터를 누구의 소유로 할지는 어려운 문제라며, 현행법상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려워 법적 공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표준화‧제도화하거나 일원화한 나라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제조 AI는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 분야인 만큼 우리가 먼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현재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고 별도 용역도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제조 AI에서 앞서 나가려면 지식재산처가 더 앞서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처장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짚었다. “FDE를 비롯해 각 공장의 엔지니어형 노동자가 많이 양성되는 것이 젊은 노동자의 비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상대로 보호할 기술과 영업비밀로 관리할 조건의 구분을 지식재산처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지 물었다. 윤 원장이 “사업 과정에서 항상 고려하고 있고 담당 과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제조에서 앞서 나갈 수 없고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번 질의는 제조AI 정책의 초점을 단순 기술 도입에서 FDE 등 현장인력을 통한 노하우와 권리 보호 및 표준화‧제도화까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