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기업 법인세·부가세 부담 방치하면 민관협력 지속 어려워”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높이는 민간 참여, 지속 기여 환경 마련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핵심 실증시설인 ‘트리니티팹’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세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트리니티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을 실제 양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테스트베드”라며 “대기업이 보유한 양산 역량과 인프라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중소기업의 기술 실증·검증에 개방함으로써,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참여기업에 불합리한 세(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리니티팹은 실제 양산팹과 유사한 12인치 환경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술을 실증·검증할 수 있는 시설로, 정부·지자체가 4,313억원을 투입하고 SK하이닉스가 건축·시설·인력 등에 약 4,400억원을 출연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2027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유사한 규모의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서 장비 운영과 전문인력, 기술 지원 등 지속적인 민간 참여가 확보돼야 트리니티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출연기업과 재단의 특수관계에 따른 법인세 문제나 장비·부동산 등의 무상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트리니티팹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무상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테스트베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반영했지만, 출연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은“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은 기업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민간이 선뜻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례를 만드는 방식보다 국가전략산업 테스트베드에 대한 민간 지원의 세제·제도상 부담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전에 지원 유형별 과세 여부와 실제 부담 규모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부처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니티팹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좋은 시설을 만드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말고 참여기업의 세제·제도상 부담까지 해소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