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추경 5,465억 감액 속 소상공인 등 민생 버팀목 상실 우려”
- “수도권 골목상권 온누리상품권 혜택 축소는 역차별…보완책 시급”
- 이소영 장관 “초과세수 발생 예상…경기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할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도의 민생·소상공인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혼란과 소상공인 지원 공백을 지적하고, 중기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도 추경 삭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흔들려

   이언주 의원은 먼저 최근 경기도 감액추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복지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입이 취득세에 편중되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를 크게 받는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난 6일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서 총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소비촉진 핵심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하반기 예산 31억 원이 전액 삭감을 비롯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민생·자영업과 직결된 예산을 대거 감액편성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예산 우선순위 결정 고충은 이해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 예산부터 우선 축소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시름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지방중기청·소진공·경기도 협의체 구성 및 ‘공동지원 패키지’ 제안

  이언주 의원은 경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될수록 중앙정부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상권을 긴급 점검할 것과  ▲중기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유망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사업, 동행축제,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기도 사업과 하나로 묶어 다각도로 지원하는‘경기도 소상공인 민생지원 패키지’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장관은 “최근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소상공인 예산의 보강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반도체로 인해서 지방소비세 세수도 늘어났는데 광역이 아니라 기초지자체로만 유입되다보니 그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된 세수로 경기도 전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 수도권 골목상권 온누리상품권 혜택 축소는 역차별…보완책 마련 요구

  이언주 의원은 또한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따른 수도권 골목상권의 역차별 우려도 함께 조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율이 7%에서 5%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골목상권에만 3% 추가 환급이 적용되어, 수도권 골목상권의 소비 혜택은 기존 7%에서 5%로 축소된다.

   이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상인의 경영 여건이 양호한 것은 아니며, 지자체 사업 축소에 상품권 혜택 감소까지 겹치면 지원 공백이 극대화된다”며 “수도권 취약 골목상권에도 3% 추가 환급(총 8% 혜택)을 적용하거나 매출 감소 기준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경기도 현장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실질적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