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망 병목 ‘테트리스식 AI 통제’로 해결…‘ 에너지 피지컬AI’육성해야” - “희토류‧핵심광물 확보에서 정제‧소재화까지 자원주권 전략 필요” - “트럼프 알래스카 LNG 압박 전략적 이익 고려한 경제안보 접근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AI 시대의 전력 운영체계, 희토류‧핵심광물 등 자원 공급망, 미국의 알래스카LNG 투자 압박 등의 문제를 각각의 개별 사안이 아닌 경제안보 관점에서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대규모 상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발전소와 송전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의 에너지 경쟁력은 발전설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전력을 얼마나 싸고 효율적으로 생산‧저장‧배분‧제어하느냐 경쟁으로 바뀌었다”며 “발전원별 비용과 응답속도가 다른 만큼 원전‧가스‧재생에너지‧ESS 등 다양한 전원을 실시간 최적화해 빈 공간에 딱 맞춰 넣는 테트리스식 ‘에너지 피지컬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예산을 5,651억 원에서 1조 1,347억 원으로 늘리고 AI 팩토리 등에 2,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그 공장을 움직이는 전력과 에너지의 AI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며, 발전→저장→송배전→소비 전 과정을 AX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전‧전력거래소‧발전공기업과 국내 AI‧전력기기‧ESS‧소프트웨어 기업을 묶어 ‘한국형 에너지 피지컬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수요·발전량 예측, 발전원·ESS 최적 배분, AI 데이터센터 연계 자동제어, 분산에너지·마이크로그리드 지능화, 핵심 제어 소프트웨어 국산화, 국제표준 선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자원안보와 관련해 “희토류‧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비축량 중심 정책에서 국내 산업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해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재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숫자보다는 공급이 끊겼을 때 국내 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원도 상동광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세계적인 텅스텐 광산인 상동광산은 외국기업인 알몬티가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미국 글로벌텅스텐앤파우더스(GTP)와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 땅에서 광물이 생산된다는 것만으로 자원주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 반도체‧방산‧첨단소재 기업이 위기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공급권과 장기구매계약, 정부 비축 구매약정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광산 확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원료를 고순도 정제‧가공해 소재‧부품으로 만들고, 수요기업의 품질검증과 실제 납품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정책은 어디에 광물이 있는가가 아니라 위기 때 우리 산업이 실제 얼마나 쓸 수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 측 위험분담, 한국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보내기 위해 약 1,300km의 가스관과 가스처리시설, LNG 액화‧수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45억~54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특히 “연간 생산능력 100만 톤당 사업비가 22억~27억 달러로 미국 걸프만 LNG 사업의 두 배 이상이고, 파이프라인 건설비만도 132억~169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경제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 주민과 산업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지역개발 인프라 성격까지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적 비용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니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 이익이 남느냐의 문제”라며, 최종 투자 결정에 앞서 독립적 경제성 검증, 한국 투자액 상한, 공사비 초과 위험 차단, 미국 연방·주정부의 비용분담, 한국산 기자재 관세 감면, 한국기업 EPC·공급망 참여, 경쟁력 있는 LNG 장기 구매가격, 북극권 핵심광물·자원개발 협력을 하나의 협상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1,300km 파이프라인을 전제로만 검토하지 말고 북부 액화·FLNG 등 대안까지 기술·비용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안보의 핵심은 발전량과 광산 숫자,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도 우리 산업이 실제로 전력과 원료를 확보하고 기술과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며 “에너지 피지컬 AI, 핵심광물 전주기 공급망, 북극권 자원협력을 하나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묶어 대한민국의 에너지‧자원‧공급망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경제안보 전략적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1006_이언주 의원_AI시대 전력‧자원‧에너지 공급망 따로 아냐…경제안보 관점에서 연결 전략 필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