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 수백조 투자…반도체특별법 적용 국비 지원·기금 신설 필요”
- “마북연구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연계해 미래형 산업생태계 조성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국내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연구시설들이 모여있는 용인 마북동 일원의 마북연구단지를 반도체·피지컬 AI 기업과 연결하는 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해 ‘용인 첨단산업 메가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용인정이 지역구인 이언주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밀한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인프라의 국가 책임 강화, 소부장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 세제 지원, 마북연구단지의 첨단산업 혁신거점 전환 등 용인 지역 경제의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송전선로 및 산단 변전소 건설비 2조 4,000억 원 중 70%인 1조 7,000억 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분담하기로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짚었다. 이 의원은 “2026년 8월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은 기반시설 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기업에 전력망 1.7조 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첨단산업 속도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망 국비 지원 대폭 확대와 반도체 세수 재투입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클러스터의 성패가 단순 착공이 아닌 ‘적기 가동’과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확산’에 달려 있다”며 “산단 공장 가동과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준공 일정을 하나의 ‘통합 공정표’로 관리하여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산 소부장 제품의 실제 양산평가와 구매 전환까지 연결되는 패스트트랙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용인에 팹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평가를 통과하고, 실제 납품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소부장 실증 ‘트리니티팹’에 참여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세제부담도 지적했다.

   용인클러스터 내 구축 중인 12인치 양산팹 수준의 소부장 실증시설인 ‘트리니티팹’은 정부·지자체(4,313억 원)와 SK하이닉스(약 4,400억 원)가 함께 추진하는 총 8,700억 원 규모의 핵심 민관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세제상 대기업이 트리니티팹 재단에 무상으로 시설·인력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 손금 불인정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등 추가 세부담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4,400억 원을 선뜻 출연한 용인 입주기업에 돌아오는 것이 추가 세금 부담이어서는 안 된다”며 “2027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과세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의 기존 연구자산을 미래산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용인 지역 내 주요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마북연구단지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피지컬 AI(로봇‧자율주행) 기업과 연결해 공동장비·시험평가·기술사업화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마북연구단지는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HD한국조선해양·KCC 등 기업의 연구시설이 자리 잡은 지역 연구거점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마북의 연구역량과 용인의 첨단산업 수요를 따로 볼 이유가 없다”며 “기관별로 흩어진 장비와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창구를 만들고, 공동 연구·실증·창업·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의 경쟁력은 반도체 공장 몇 개를 유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소부장 기업, 피지컬 AI와 창업이 서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용인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생산거점이자 연구·혁신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는 제때 가동시키고, 마북의 연구역량은 미래산업으로 연결해 용인의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