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안 논의
- “전기차는 배터리·부품·피지컬 AI 잇는 핵심 산업…데이터 주권과 경제안보 지켜야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판 IRA법(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과 부품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과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이원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유선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버스 시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정책적으로 국내 생태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지만, 일반 승용·상용 전기차는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외국산에 잠식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산업이 흔들리면 철강과 배터리, 부품산업은 물론 로봇과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제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 생태계가 사실상 일체화된 상황에서 배터리산업만 별도로 지원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지킬 수 없다”며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도로망과 이동정보, 개인정보까지 고려하면 전기차는 산업경쟁력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경제안보의 문제인 만큼,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세액공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정책 효과를 전기차 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는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전기차 전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자리와 지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구매보조금과 함께 세액공제 등 생산자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실제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물량과 국내 부가가치 창출,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정부가 선정한 6개 산업은 국내 생산기반과 기업의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생산세액공제보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격 분야에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고, 분야 선정 근거와 예상 세수효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월·환급 등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자동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13%,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34만3천 명과 직·간접 고용 약 150만 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조업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전기차가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를 아우르는 전략산업이자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 생산 유치 경쟁이 집중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당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와 부품업계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부품 생태계 지원, 결손기업에 대한 환급·보조금 등 보완 방안, 세액공제 혜택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