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죄판결 사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쓰였는데, 책임만 사라졌습니다.”

- 오세훈 무죄 판결, 비선 정치자금에 면허를 내준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2심 무죄 선고에 이어서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오세훈의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오세훈의 부시장이 조사에 관여하고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비용은 오세훈의 후원인으로 불리는 김한정이 대신 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르면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는 눈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체리피킹 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 판결로 앞으로는 걸리지만 않으면, ‘약속은 없었다’라고 잡아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남이 대줘도 문제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판부는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그가 여론조사를 해서 제공한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주장에 따르더라도, 명태균 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해줌으로써
여권에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높은 가치를 얻으려고 한 것이고,
오세훈 시장 등 이 여론조사를 받은 이들은 그에 따른 셈을 치르거나 향후 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사의 합치로 보지 않는다면, 그럼 “몰래 공짜로 주고받자”라고 계약서라도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그대로 놔뒀던 후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이처럼 내란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이
줄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세상의 기준은 오로지 법원”이라면서
정치검찰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정치 법원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합시다.
그게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