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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3.10.14)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용교 국회의원
1. 시간제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봄.
  ▷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고민(대기업 노무담당과의 인터뷰 요지 포함)


2.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이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기본

  ▷ 임금체불 피해 case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도 다음 해 기준 미달

  ▷ 여성고용 관련 AA우수기업도 한 해만 지나면 바로 여성고용비율 등 위반하는 사례
  ▷ 우리나라 대기업·중견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의 여자는 얼마나 될까?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의 취약계층 참여 부진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이 0%이 사업도 있어


5. 취업성공패키지로는 탈수급 힘들어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고용사업
  ▷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를 거친‘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못한다?(탈수급률 10%대)


6. 사회적 기업 막힌 숨통 터줘야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도 지역 편중? 수도권 집중현상 발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