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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평가 (2013.10.17)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용교 국회의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평가


- 요 지 -

1.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음은 반복해서 지적되어 오던 사항

  - 그 외에 사업이 중소·영세기업 위주의 지원에 치우쳐있고 수도권 중심의 지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300인 이하 약 94%, 수도권 약 40%

2.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사업에는 컨설팅 지원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300인 이하 약 80%, 수도권 약 63%

3.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소하는 건수는 총 53건
  - 이는 올해 8월 기준 지원사업체 369개 대비 약 14%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