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판결은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유착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토록 무력하게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씨가 내뱉은 숱한 진술과 제3자인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앞서 윤석열·김건희 부인 사건에서 보여준 면죄부 판결의 ‘복사판’이자 애써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외면한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의 범죄 혐의와 부도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법부가 면죄부 딱지를 붙여주었을지언정 서울시민과 국민은 오 시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시장은 법적 무죄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정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외면하는 사법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