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어제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만나 북중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은 김정은 사망설로 떠들썩했습니다. 김여정의 접경 지역 군부대 방문까지 대서특필됐고,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언제, 어떤 정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까. 국민적 혼란이 확산된 뒤에야 판단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정보 판단의 적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 동향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은 사망설부터 전격적인 중국 방문까지, 국가정보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뒤늦게 따라가는 데 급급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대북 정보망의 수집·분석 역량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주요 대외 행보는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중대한 안보 사안입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도, 빈틈없는 안보 대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대북 정보망 재정비는 뒷전으로 미룬 채,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도 대화만 간절히 요구하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북 정보망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0.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