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물관리체계 진단과 통합물관리 재정립 방안」 발간
- 김정호 위원장 “국가 물수급 정보, 운영기준, 물배분 권한 통합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6일(월) 202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물관리체계 진단과 통합물관리 재정립 방안」을 발간하고, 국가 물관리체계를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까지 통합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제안했다.

2018년 정부는 수량과 수질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다목적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각각 관리하면서 실제 시설운영은 여전히 분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물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가뭄·홍수 발생 시 시설별 저수·방류와 용수공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자료집은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문제를 통합물관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은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댐의 관리기능을 수자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운영권한과 발전손실 보상, 시설관리 책임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 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연구에서도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11.4억㎥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관리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2022~2023년 광주·전남 가뭄 당시에도 드러났다. 당시 보성강댐은 발전을 중단하고 주암댐에 총 3,100만㎥의 용수를 공급했으나, 발전손실량 5,996MWh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11억 2,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협약과 보상절차를 거쳐야 했다. 더욱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대로 산업용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용댐의 활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장기적으로 하루 약 107만㎥의 용수수요를 전제로 화천댐 등 기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발전용댐의 산업용수 공급이 확대될 경우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 부담과 기관 간 협의·조정 문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정호 위원장은 국가 물수급 정보 통합, 가뭄·홍수 단계별 물배분 기준 확립, 국가·유역 차원의 운영조정권 명확화, 공익적 물관리의 비용·보상체계 정립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물수급 정보 및 운영기준 통합 ▲발전용댐 우선 실증 ▲성과평가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농업용 저수지 등 주요 수원으로 통합관리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과 수질의 정책체계는 통합됐지만,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은 여전히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며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첨단산업의 용수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분절된 물관리체계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효과적인 수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한 기관 통합이 아니라 국가가 주요 수원의 가용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뭄·홍수와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통합적으로 배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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