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공급한다더니 전체 물량의 64.6%는 어디에 지을지도 미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에 대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에 몇 호를 반영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이행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계획 중 64.6%는 공급지역 미정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청년주택 공급계획은 총 7만 3,541호이지만, 이 가운데 4만 7,489호(64.6%)는 자치구별 공급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공급물량이 제시된 주택은 2만 6,052호(35.4%)에 불과하다. 특히 미리내집 2만 호, 서울형 새싹원룸 1만 호, 코리빙하우스 5천 호,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 등 총 3만 7천 호는 자치구별 공급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전체 계획물량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급지역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급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사업자 선정, 인허가, 재원 조달 등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26년 9월 기준 추진실적 1만 1,097호… 전체 계획의 15.1% 수준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9월 기준 청년주택 추진실적은 총 1만 1,097호로, 2030년까지 전체 공급계획의 15.1% 수준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이 7,586호로 가장 많았으며, 미리내집 2,565호, 공공임대 375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313호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형 새싹원룸(1만 호), 코리빙하우스(5천 호), 디딤돌 청년주택(2천 호), 청년특화주택(1,700호), 바로내집(600호) 등 5개 사업은 제출자료상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사업의 계획물량은 총 1만 9,300호로 전체 공급계획의 26.2%에 해당한다.

일부 사업은 2027년 이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입지 확보와 인허가, 사업자 선정 등 선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추진실적이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인지, 사업승인이나 공급약정 등 사업 추진 단계의 물량까지 포함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년주택의 공급성과는 단순한 계획물량이나 사업 추진실적뿐 아니라 실제 준공과 입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도봉구 0호, 양천구 18호, 구로구 45호… 자치구별 공급계획도 큰 격차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공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급지역이 제시된 2만 6,052호 가운데 서초구는 3,272호, 동작구는 3,254호, 성동구는 2,359호, 중랑구는 2,245호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구는 계획물량이 전혀 없었으며, 양천구 18호, 구로구 45호, 강북구 126호, 관악구 172호에 그쳤다. 권역별로도 동북권 8,165호, 서남권 7,019호, 동남권 6,032호, 서북권 3,080호, 도심권 1,756호로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지역별 청년인구, 주거수요, 교통 접근성, 가용부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급물량의 차이만으로 정책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별 청년 주거수요를 어떻게 분석하고 공급물량을 배분했는지, 공급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공급계획의 64.6%가 지역 미정인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계획만으로는 지역별 청년 주거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 오기형 의원 “청년주택은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와 주거비 부담이 중요”

오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30년까지 7.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체 물량의 약 65%에 대해 어느 자치구에 공급할 것인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물량의 상당 부분이 공급지역 미정으로 남아 있다면 그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9월 기준 추진실적은 전체 계획의 15.1% 수준이고, 1만 9,300호에 달하는 5개 사업은 아직 추진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언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실질적인 주거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물량뿐 아니라 입주 가능 시기와 주거비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시는 ①공급지역 미정 4만 7,489호의 자치구별 공급계획과 입지 확보 일정, ②사업유형별 착공·준공·입주 실적, ③자치구별 청년 주거수요를 반영한 공급계획, ④사업별 재원 조달과 연차별 추진일정, ⑤청년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공급정책은 발표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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