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정부안 예수금 4조 4,063억원, 기금 운용규모의 51.8%
- 최소 전입액 설정·신용보증 활용·지방교육세 재원 재편 등 개선방안 제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기금의 높은 차입 의존도를 지적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투자”라며 “산업 생태계를 키우려면 장기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기후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도 정부안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 운용규모는 8조 5,105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93%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4조 4,063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한다. 누적 예수금도 약 6조 6,000억원에 이른다.

박정 의원은 “기금 규모가 커졌다고 재원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재원에 의존하면 향후 기후 대응과 산업 육성에 사용할 재정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수입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7년 자체수입은 1조 7,717억원으로 전체 운용규모의 20.8%이며, 배출권 매각대금은 8,814억원으로 10.4%다. 배출권 매각대금의 실제 수입은 2024년 계획액의 64.8%, 2025년에는 54.6%에 그쳤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올해 1조 1,488억원에서 2027년 8,799억원으로 23.4% 감소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연동된 재원은 장기적으로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가 진행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박정 의원은 세 가지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금 전입재원의 비율과 최소 전입액을 함께 검토해 세입 변동에도 필요한 투자재원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반회계 추가 전입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둘째,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는 직접 보조와 함께 신용보증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업별 위험과 보증 손실을 관리하면서, 같은 재원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셋째,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재원 용도를 재편하는 논의에 기후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재원은 전액 지방정부의 기후대응 사업 지원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박정 의원은 “지방정부도 기후정책의 집행 주체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과 소방재원 수요를 함께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기존 재원을 지역의 기후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기후 대응을 계속 빌린 돈으로 충당하면 미래세대에 상환 부담을 남기게 된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키워 미래세대에 기술과 기업, 일자리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기후대응기금 27년도 정부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