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연구 성과물 602건 중 한국의 부정적 측면 다룬 연구 73건, 관련성 낮은 연구도 136건
- 3년간 관련 예산 477억 원…KF는 지난해 주요 성과 목표 100% 달성 보고
- 김준환 의원 “성과 집계 실태 감사하고, 사업 취지에 맞는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해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최근 3년간 연구 성과물 602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연구가 73건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나 중국 핵전력 등 한국과 관련성이 낮은 연구도 1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 KF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우호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와 포럼·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477억 원에 달한다.

3.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거나 리스크를 강조한 자료는 인도 전략국방연구소의 ‘한국에서 ‘아기 수출’의 역사에 대한 고통스러운 성찰’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 증가’가 대표적이다. 인도 전략국방연구소의 ‘모디, 이재명,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 미국과학자연맹의 ‘미국의 철통같은 한국과의 동맹이 다소 녹슬었다’는 글도 KF의 사업 성과 중의 하나다.

4. 한국과 관련이 없거나 희박한 연구도 성과에 포함됐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기회’, ‘일본 반도체 산업의 르네상스’, ‘중국의 핵전력 증강 분석’이 성과에 포함됐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의 ‘탄소배출권 제도의 효과: 중국의 사례’나 독일국제안보연구소의 ‘트럼프의 귀환과 유럽의 외교정책 과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여론’도 성과 목록에 들어 있다.

5. 그런데도 KF는 지난해 주요 성과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적이 매년 증가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6. KF는 한국 관련 연구뿐 아니라 국제 현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김준환 의원은 “한국과 관련성이 낮은 연구까지 성과로 집계한 경위와 이러한 관행이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취지에 맞는 객관적 평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연구 성과물 중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연구 대표사례
첨부 2. 연구 성과물 중 한국과 관련성 낮은 연구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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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