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예산 미편성…2027년 예산안도 훈련예산 12.8억 원에 머물러
-정혜경, 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에 예산 복구 및 기능등급 연계 취업지원 요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설 기능향상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의 예산을 최소 2023년 수준인 100억 원 이상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2024~2025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에 2026년 훈련예산 12.8억 원을 확보한 것만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요구를 ‘완료’ 처리한 점도 비판했다.

정혜경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제부금 일액 인상, 매년 자동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기능향상훈련 및 취업지원 예산 복구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조치가 완료됐고 제도 개선은 추진 중이지만, 훈련·취업지원 예산은 충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7년에도 훈련예산 제자리…중기재정계획과도 격차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에 12.8억 원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요구를 완료 처리했다. 그러나 2027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인 12.8억 원이 편성돼, 2023년까지 운영되던 100억 원 규모의 기능향상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을 복구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이 9월이고 국정감사가 10월이라는 점을 들어, 이미 제출된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국정감사 이후의 별도 시정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의 ‘외부지적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차이도 짚었다. 인력수급 전망과 훈련 사업을 합산한 총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상 2027년 51.1억 원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예산요구액은 21.2억 원, 조정안은 14.8억 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걸맞은 예산 요구부터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취업률 회복·수료율 최고치에도 예산 중단…평가 기준 적절했나
정혜경 의원은 사업 중단의 근거로 제시된 성과평가의 적절성도 따져 물었다.
기능향상훈련은 2009년부터, 취업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3년 3분기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는 사업 활성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전산시스템 개선,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훈련비 인상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해 4분기 회의자료에는 ‘기능향상·취업지원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가 등장한다. 정혜경 의원은 사업 확대와 개선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의 취업률·훈련참여율·고용유지율 등 성과 부진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후 회복세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능향상훈련 취업률은 2022년 46.1%에서 2023년 58.5%로 12.4%포인트 반등했다. 2023년 수료율은 95.7%로 사업 시행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지원사업의 근로일수 목표 달성률도 2019~2023년 매년 100%를 넘었다.
정 의원은 일용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에 일반적인 고용유지율 중심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하고, 실제 근로일수와 숙련 향상 등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를 요구했다.

‘건폭몰이’ 시기 정책 후퇴 지적…청년의 건설업 진입·숙련 기회 복원해야
정혜경 의원은 당시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와 맞물려 건설노동자 지원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산업 진입과 숙련 형성을 지원하던 사업은 중단됐다는 점을 짚었다.
건설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함께 보장하면서, 청년이 건설업에 진입해 숙련을 쌓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취업지원 사업의 복구도 단순한 과거 사업의 재개를 넘어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재정비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능등급 높여도 처우는 제자리…훈련부터 취업까지 연결해야
정혜경 의원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훈련·취업지원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위 등급을 취득해도 더 나은 일자리와 처우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등급별 맞춤형 훈련을 개설하고, 훈련을 마친 노동자가 숙련에 맞는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메가특구 사업에 추가 건설인력 30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숙련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훈련·취업지원 예산을 최소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의 투자목표에 맞춰 예산을 요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당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사용자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국비 훈련생의 기능등급과 훈련 이력이 채용 시 가점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에 훈련예산 12.8억 원을 편성했다고 예산 복구 요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고, 청년과 건설노동자가 숙련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키우는 훈련과 취업지원은 축소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능등급별 훈련과 일자리 연결, 처우 개선이 이어지는 건설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