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서야 정비하는 정부의 폭염 통계 연계… 사각지대 없애고 실효성 있는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해야
 
□ 일시: 2026년 10월 26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다른 통계와 좁은 인정 기준 탓에, 정부 공식 집계는 실제 피해 규모를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중심의 질병청 감시체계와 외국인과 기저질환이 누락되는 데이터처 통계 등 분절된 방식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최소 490명이 숨졌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22%인 108명에 불과했고, 4200여 명의 열사병 환자 중 후유장해 인정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건설·물류·청소 등 현장 특성을 외면한 채 단순노무로 뭉뚱그린 직업 분류 체계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오는 11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계 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정부는 분절된 자료를 전면 연계하고, 정확한 통계 기준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촘촘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신속한 위험 신호가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폭염은 이제 치명적인 기후재난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