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2위, 자산격차는 290배!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우리나라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배로 급증하며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 부자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세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부자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지고 있습니까?
 
상·하위 20%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 격차는 290.1배에 달합니다. 자기 집 거주 비율은 하위 20%가 6.6%에 불과하지만, 상위 20%는 82.5%입니다. 전체 자산 격차는 68.6배로 역대 최대입니다.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588만원으로 전년보다 2.9% 줄었지만, 상위 20%는 17억 7,61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5% 늘었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출발선부터 다르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되며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국가 경제가 ‘가난한 국민’의 삶을 보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과 예산 투입이 없다면 대통령의 말은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뿐입니다.
 
‘성장’만 강조하고, 낙수효과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막대한 이익과 정부의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에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진보당은 이 기막힌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31일, 진보당은 역대급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며 6대 핵심요구안 실현을 위한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11월 국회에서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모순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 기조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