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내년 1월에 시행되어야 할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하여 다시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하고서도 지금까지 무려 세 차례나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미루겠다는 것입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 대한 노골적 훼손이 다시 자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 우왕좌왕 갈짓자 행보에 우리 청년들을 핑계로 갖다댔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코인'이 '청년자산 사다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보다 더 앞서는 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고 입장입니까?
 
게다가, '코인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그야말로 통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극소수일 뿐입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을 물렸을 때,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제대로 추산해봐야 마땅합니다.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것이, '나라는 부유한데 청년은 가난한' 작금의 참담한 실태 아닙니까! 
 
말이 나왔으니,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더하여, 거대양당의 추악한 짬짜미로 실종시킨 '금융투자소득세'도 다시 되살려야 비로소 '조세 정의'의 시작임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2026년 10월 26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