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6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쿠팡 공정위 조사 네차례 거부! '매출액 1%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25일) 방송에 출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타당한 방향입니다. 다만 독과점 플랫폼의 초법적 배짱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은 물론, 증거 인멸을 원천 차단할 실효적 강제조사 수단도 마련해야 합니다.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무려 네 차례나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한 전무후무한 사태는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가 고작 최대 1~2억 원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연 매출 40조 원, 하루에 수백억씩을 벌어들이는 쿠팡에게 1억 원 남짓의 과태료는 껌값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과태료 몇 푼을 내고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벌어지는 일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건의 핵심 열쇠인 서버 데이터와 알고리즘 조작의 결정적 증거들은 단 몇 분 만에도 원격으로 수정·인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조사 거부로 시간을 버는 사이 핵심 증거가 훼손되거나 은닉되어 공정위가 향후 행정처분과 법정 공방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다툼 중인 1,400억 원대 알고리즘 조작 제재처럼,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 전체가 거대 로펌을 앞세운 플랫폼의 시간 끌기 소송전에 무력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외 주요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를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EU(유럽연합)는 조사 거부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도중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다국적 기업에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중대 사건에 대해 ‘범칙조사권’을 발동,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자료를 압수·수색합니다. 
미국 역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연방 법원의 강제집행과 함께 사법방해죄로 최고 징역형에 처합니다.
 
공정위의 ‘매출액 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입은 최소한의 기본 조치에 불과합니다. 
법원 영장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진입과 디지털 포렌식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나 범칙조사권 등 실효적인 물리적 강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불법 조사 방해에 철퇴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