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10.26.(월) /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 신장식 당대표
반갑습니다.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및 간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올해 경제 호황으로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162조 3천억 원을 더 걷을 것으로 봅니다.
초과 세수 56조 원을 더하면 더 걷히는 세금 규모가
200조 원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논란과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어려울 때를 대비한 적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곳곳에 결함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혜택이 공정하지 않고, 지방과 약자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데도
지방은 지방교부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상합니다.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보내야 합니다.
이를 기금으로 빼내면 그 비율만큼 지방에 갈 돈이 줄어듭니다.
기존 방식의 계산보다 전국 지방교부세가 30조 5천억 원 감소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지방에는 날벼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 살림에는 치명적입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기금에 넣으면 됩니다.

국민 세금의 용처를 감시할 국회 통제 기능도 줄어드는 것, 문제입니다.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 또한 현행 20%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작 안타까운 것은 전북에서 민주당 역할의 부재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시군 교부금이
2조 7천억 원 줄어든다고 누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아예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은 지나칩니다.
전북의 3중, 4중 소외를 가중시키는 일 아닙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입꾹닫 여당을 대신해 전북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국 지방 불평등 극복을 위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제대로 대비하고 정비해서, 동전 한 닢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은 조희대 사법부의 실체를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법원은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형사법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을 고무줄인 양 멋대로 적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내란 관계자에게는 있는 사실도 눈감으며 봐줍니다.
민주진보 진영에는 최대한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정치검찰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 같은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행태와
기득권을 누려온 사법부의 관행,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 때문입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사법개혁 없이 사법 정치, 정치 법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지난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민주진보 정당 공동 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성사하려면 먼저 5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조희대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엽시다.
주초에 만나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미룬 후과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만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정치 법관들의 역공입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차규근 입니다.

“전주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온 지 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지 7년입니다. 금융기관 40곳이 거점을 뒀다고 하는데, 상주 직원 없이 문만 열거나, 직원 한두 명만 둔 사무소에, 아예 간판만 걸고 불을 꺼 둔 곳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전주에 거점을 둔 위탁운용사에 가점 1점을 줍니다. 그 1점에 당락이 갈리니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사무실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혁신도시 식당은 점심 손님이 없고, 전북 대학 졸업생은 일자리를 찾아 여전히 서울로 가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전주 이전입니까. 국민연금은 가점을 사무실이 아니라 전주에 몇 명을 두고 그중 몇 명을 전북에서 뽑았느냐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고 7년째 검토 중입니다. 검토를 7년 하면 사실상 거절입니다. 연내에 심의하겠다니, 이번에는 반드시 지정하십시오. 다만 지정만 하면 여전히 간판만 더 생길 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전북에 배치하고, 전북에서 금융 인력을 기를 예산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청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기관 하나를 옮겨놓고 관련 기업과 일자리가 따라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전주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도 같은 9년을 보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당 강경숙 의원이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내려가라면서 주요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국회가 법안을 처리합시다. 전주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2심 판결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며, 법조 3성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겁니다”

이곳 전북은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검찰의 양심’ 최대교, ‘사도법관’ 김홍섭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권력에 맞서고, 자신이 사형을 선고한 사람까지 찾아가 돌보며 법조인의 양심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양심은 사람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뒤집었고,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에게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오세훈은 서울시장직 사퇴 후 총선에서 두 차례 연속 낙선하며 정치낭인으로 지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재기를 걸고 나선 보궐선거에서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7%, 나경원 16.5%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더구나 당내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였습니다. 자신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경선에 필수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1심도 이를 의뢰 동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2심은 불법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당시 오세훈의 처지를 제대로 짚은 판단입니까?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입니다.
법관의 양심은 판결문에 적힌 이유로 드러나야 합니다. 유죄가 무죄로 바뀐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명태균은 못 믿고, 이 판결은 믿으라는 거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김건희는 1심부터 무죄, 윤석열과 오세훈은 2심에서 무죄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조희대 코트를 보며, 법조 3성은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와 정치적 중립 문제에 책임을 묻자는 요구가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가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더 확인하고, 언제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더는 탄핵을 미루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처리합시다.

■ 황현선 최고위원
간단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살림의 뿌리를 흔드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기존 원안대로 보존해야 함은 물론이고, 산업 낙후 지역을 위한 별도 계정을 즉시 신설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매칭 예산이 없어 확보해 둔 국비 794억 원을 집행조차 못 했고, 올해는 총사업비 4조 원에 달하는 104개 사업 중 40개를 제외한 60여 개 사업을 보류·유예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사업비를 대느라 눈물을 머금고 청년·아동 예산 132억 원을 깎아야 했습니다.

지방의 산업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신생기업은 2만 9,198개로 전년보다 9.1%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 1.5%의 6배에 달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신생기업 종사자도 1년 새 11.9% 감소했습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방이 무슨 수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까? 지방 곳간이 이토록 말라가는데 줘야 할 교부세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지방교부세 원안 보장과 낙후 지역 지원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된 성공 원칙이자 제도적 유산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산업 쇠퇴로 직격탄을 맞은 폴란드의 실레시아, 독일의 루르 지역 등 구조 전환 타격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정전환기금을 투입했고, 그 결과 소외됐던 낙후 지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법제도 역시 이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성장촉진지역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별도 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신안의 재생에너지 자립 모델이나, 강원도 폐광 지역의 친환경 레저·바이오 클러스터 전환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전용 계정을 미래대응기금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대응기금에도 이런 성공 방식을 적용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청년 이탈과 소멸 위기에 놓인 낙후 지역에 전용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산업 낙후 지역을 위한 별도 계정 신설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3대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청년 정착을 위한 지능형 첨단 일자리 창출, 둘째, 중소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고도화 전환, 셋째, 낡고 경쟁력을 잃은 농공단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를 깎아 중앙정부 입맛대로 배분하는 방식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지방 고사 작전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를 원안대로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내에 '산업 낙후 지역 성장 전환 계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잘나가는 대도시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조차 없던 우리 전라북도 같은 지역이 다시 희망을 품고 뿌리내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5개 지역 대학이 선정됐고, 전북대는 선정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장관을 2명이나 배출했고, 다선 의원들이 즐비합니다. 전북대의 서울대화는 언제 이룰 것입니까?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뛰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정치권이 두 팔 걷어붙이고 두 발로 뛰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논리까지 비판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의 공개된 선고이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법적인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후원자에게 직접 부탁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후원자가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점도 무죄 판단의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판결의 모든 이유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론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적발되면 잃을 것이 많다는 사정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얼마나 뒷받침합니까?
계좌이체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불법적인 비용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얼마나 뒷받침합니까?

핵심은 거래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을, 누구의 의사에 따라 부담했느냐입니다.

정치적 손실의 크기와 거래의 외형이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 역시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합니다. 

1심은 명태균의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연락 기록과 조사 자료의 전달, 송금 내역 등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항소심도 만남과 조사 결과 공유, 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증할 것은 바로 그 사실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와 증거능력 판단의 변화까지 포함해, 적법한 증거들이 어떻게 종합 평가됐는지 엄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거배제와 증거평가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충실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묻겠습니다.
형사상 무죄가 선거캠프의 브로커 접촉과 여론조사 공유에 관한 정치적 설명책임까지 없애줍니까?
시민에게 그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유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법, 같은 증명의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법개혁도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크기와 정치적 진영에 흔들리지 않는 재판을 보장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지키되, 사법의 책임은 묻겠습니다.

■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경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 주시고, 조국혁신당 당 대표님과 더불어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세수 부족에 따른 민생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요. 아까 차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더불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사업에 전북대학교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함께 힘을 내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대선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약속했고, 특히 국정과제로 5극 3특 지원을 위해 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떼고 남은 내국세로 교부세를 산정하겠다는 지금의 정부안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북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당의 요청으로 오늘 신장식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직접 전북을 찾아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월요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지방의원단이 정부안 전면 수정을 요구한 뒤 바로 다음 날인 20일 무주군의회, 21일 전주시의회, 22일 남원시의회가 잇따라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에서 이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법 입법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인 10월 27일 오전 10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재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에 특별자치도 별도 계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실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