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신종 전세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실질적 소유주의 친인척이 낙찰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피해 세입자 8명의 보증금은 총 1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반려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과 구제까지 가로막힌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은 물론, 집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친인척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질적 소유관계와 친인척의 경매 낙찰 경위,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는 세입자가 없도록 추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