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보증 고신용자 비중 60.8%→76.4%…중·저신용자는 39.2%→23.6%로 추락
- 중·저신용자 보증잔액 3.8조 원 감소하는 동안 고신용자는 3.1조 원 증가
- 광주 중·저신용 보증 비중 43.4%→29.5%, 전남 45.3%→27.8%…지역 금융안전망 약화
- 취약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공급액 8,162억 원→1,621억 원…3년 새 80% 급감
임문영 의원 “은행 문턱 넘기 어려운 사람 돕겠다더니, 지역신보마저 고신용자 중심…설립 취지 되돌아봐야”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작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보증 금액의 76% 이상이 고신용자에게 돌아가는 동안 중·저신용자 비중은 4년 사이 40% 수준에서 24% 아래로 떨어졌다. 보증이 절실한 소상공인일수록 지역신보의 지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신규보증 금액 중 고신용자 비중은 2022년 60.8%에서 2026년 1~8월 76.4%로 15.6%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중·저신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39.2%에서 23.6%로 줄었다.
이러한 고신용자 쏠림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중·저신용자 신규보증 비중은 2023년 32.4%, 2024년 28.0%, 2025년 27.0%로 매년 감소했고, 올해는 23.6%까지 떨어졌다. 중·저신용자 신규보증 금액 역시 2022년 5조 1,920억 원에서 2025년 3조 9,568억 원으로 1조 2,352억 원 줄었다.
기존 보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중·저신용자 보증잔액은 2022년 말 18조 7,103억 원에서 올해 8월 14조 9,096억 원으로 3조 8,007억 원 감소했다. 반면 고신용자 보증잔액은 같은 기간 27조 7,744억 원에서 30조 8,868억 원으로 3조 1,124억 원 증가했다. 중·저신용자 보증은 줄고 고신용자 보증은 늘어나는 흐름이 신규보증뿐 아니라 전체 보증잔액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의 중·저신용 신규보증 비중은 2022년 43.4%에서 올해 29.5%로 13.9%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45.3%에서 27.8%로 17.5%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에는 광주·전남 모두 신규보증 금액의 40% 이상이 중·저신용자에게 돌아갔지만, 올해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남의 감소 폭은 전국 17개 지역신보 중 다섯 번째로 컸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마저 크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2022년 8,162억 원을 공급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종료됐고, 2023년부터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시행됐다. 이 사업의 공급액은 2023년 6,820억 원에서 2024년 3,273억 원으로 줄어든 뒤 같은 해 5월 종료됐다.
이후 2025년 5월 '햇살론 플러스', 7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이 도입됐지만, 두 사업의 지난해 공급액은 총 1,621억 원에 그쳤다. 2022년 전용 특례보증 공급액과 비교하면 약 80% 감소한 규모다. 올해 1~8월 공급액도 1,241억 원에 머물렀다. 사업별 지원 대상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증상품의 공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역신보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증 실적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지역신보가 본래의 정책금융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50~60%로 유지해 포용금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저신용자의 신규보증 비중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보증 지원 방침만으로는 실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문영 의원은 “지역신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그런데 신규보증 금액의 76%가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역신보에서도 밀려난다면, 지역신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정책금융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몫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고신용자 쏠림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실제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연도별 신규보증 신용등급별 비중(전국)
붙임 2. 재단별 중·저신용 신규보증 비중(2022~2026)
붙임 3. 중·저신용 계층 전용 특례보증 연도별 신규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