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개선” 보고하고 근거는 뒤늦게 마련… 강원랜드, 대통령 지적 뒤 첫 자체조사
사감위 공식조사 54%인데 강원랜드 자체조사는 37%… 같은 CPGI 쓰고도 17%p 격차
임문영 “유리한 통계 골라 정책성과 포장해선 안 돼… 독립적 검증 필요”

강원랜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박중독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통계적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당시 강원랜드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체 통계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원랜드는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자체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26년 1월부터 처음으로 자체 유병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목적에는 ‘대통령 지시사항 취지 이행’이 명시돼 있다. 결론을 먼저 보고하고 근거는 뒤늦게 만든 셈이다. 더욱이 자체조사 결과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공식 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강원랜드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0년 85.6%에서 2014년 61.8%, 2016년 59.2%, 2018년 54.8%, 2022년 58.2%, 2024년 54.0%로 등락을 거듭하며 낮아졌다.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이용객의 54%가 도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별로 비교해 봐도 강원랜드가 가장 심각하다. 사감위의 2024년 사행산업별 도박중독 유병률 통계에서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는 54.0%로 경마장 50.9%, 경정장 34.9%, 경륜장 33.8%, 스포츠토토 24.4%, 소싸움 16.1%, 복권 10.2%를 모두 웃돌았다.
그런데 대통령 지적 이후 강원랜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는 이와 크게 달랐다. 1월 39.3%, 2월 39.3%, 3월 36.4%, 4월 34.9%, 5월 41.3%, 6월 30.8%로 월평균 37%를 기록해, 사감위 최근 조사치인 54%보다 17%p나 낮게 나왔다.
두 조사 모두 도박문제 선별도구인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사용하고 현장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지만 표본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사감위는 2024년 기준 19일간(8.21~9.08) 현장에서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강원랜드는 매월 2~3주간 800명을 조사하고 전년도 실제 출입데이터의 성별·연령·출입횟수 등을 반영해 표본을 구성한다.
강원랜드는 이 같은 표본 모집방식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감위 조사는 현장에서 조사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카지노에 자주 방문하거나 오래 머무는 고빈도 이용객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체조사는 실제 출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성별·연령·출입횟수 이용객이 과대·과소 표집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대로라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그동안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돼 온 사감위 유병률 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둘째, 자체 조사가 실제 이용객의 도박중독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하려면, 카지노 운영주체인 강원랜드가 직접 생산한 통계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어느 통계를 적용하더라도 강원랜드 이용객의 도박문제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원랜드가 직접 실시한 조사에서도 문제도박자 비율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임문영 의원은 “대통령에게 ‘도박중독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을 당시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체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같은 도구로 조사했는데 사감위는 54%, 강원랜드는 37%로 17%p나 차이가 난다”며 “54%가 과대추정된 것인지, 37%가 과소추정된 것인지부터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 만든 통계만으로 이용객의 도박중독 수준을 판단하면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사감위와 강원랜드가 조사방식을 공유하고 공동 기준을 마련해야 도박 폐해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정책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1. [표] 사행산업별 도박중독 유병률 통계
붙임2. [표] 강원랜드 자체 월별 조사결과(26.1~6)
붙임3. 임문영 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