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간 사이버 공격 5,346건…지난해 전체의 2.6배, 정보유출 시도는 4배 이상 급증
- 산하기관도 실제 침해사고 발생…국정원이 VPN 비인가 접근 탐지할 만큼 사이버 위협 현실화
- 보안 정규직 4명에서 2명으로 감소, 전담은 단 1명…AI 활용 공격 별도 분류도 없어
- 임문영 의원 “공격은 급증하고 침해 위험은 커지는데 보안인력은 감소…국가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해야”

지식재산처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2.6배로 급증하고, 정보유출 시도는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비인가 접근을 탐지하는 등 실제 침해사고도 발생했다. 국가 지식재산 정보를 둘러싼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실제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처의 보안 전담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이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 운영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5년 2,080건에서 올해 9월까지 5,346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2.6배에 달하는 공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정보유출 시도는 같은 기간 694건에서 2,89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다만 해당 웹서비스에서 실제 피해로 이어진 침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새로운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이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 탐지 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집계된 공격 시도 가운데 AI를 활용한 공격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안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지식재산처 본부의 정보보안 정규직은 2022년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절반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보안업무 전담 공무원은 단 1명이다. 보안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도 한 명도 없었다.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관(CISO)마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담당자가 다섯 차례 바뀌었다.
예산도 보안장비 도입에 집중됐다. 정보보안 예산은 2022년 19억 7,000만 원에서 올해 33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4년째 동결됐다. 지식재산처가 AI 기반 공격 대응 관련 예산으로 제출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예산은 9,600만 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의 0.29%에 불과했다.
보안관리 수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리실태 평가에서 지식재산처는 2022년 78.09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025년에는 74.54점으로 하락해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지적받은 24개 항목 가운데 10개는 여전히 개선 중이다.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을 맡은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보안점검 역시 업무용 PC 봉인지, 관리대장, 백신 확인 등 기존 항목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원격접속이나 AI 공격에 관한 점검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사이버 위협은 단순한 공격 시도를 넘어 산하기관의 실제 침해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최근 5년간 총 3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025년 2월 발생한 가상사설망(VPN) 장비 비인가 접근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먼저 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단순히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침해사고는 국가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보안 위협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더욱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3년 발생한 첫 침해사고의 원인은 '자동화 공격 대응 로직 미적용'이었다. 이미 자동화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미비로 실제 침해사고를 겪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는 AI 활용 자동화 공격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공격 수법은 고도화되고 실제 침해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문영 의원은 “사이버 공격은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2.6배로 늘었고, 정보유출 시도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산하기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비인가 접근을 탐지할 정도로 실제 침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지식재산처의 보안 전담 공무원은 단 1명이라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허와 기술정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의 성과마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부터 산하기관 보안관리, 전문인력과 예산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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