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경찰 1인당 올해 200건… 기술경찰 36명 늘 때 상표경찰은 3명 줄어
BTS 위조 굿즈 2만9천여 점 압수, 온라인 판매글 6,710건 차단
해외 조직 연계·해외 도피 사건은 별도 통계조차 없어
임문영 의원 “K-컬처 세계화할수록 IP 보호도 함께 세계화해야”

  K-콘텐츠가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BTS 등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캐릭터와 굿즈 등 K-컬처에서 파생되는 상품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K-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노린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는 것과 달리, 정작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수사를 담당하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광산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상표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4,802건으로, 현원 24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상표경찰 한 명이 불과 8개월 동안 약 200건의 사건을 맡은 셈이다. 같은 기간 입건 건수도 282건에 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입건 건수인 245건을 이미 넘어섰다.

상표경찰의 역할은 이제 과거와 같은 이른바 ‘짝퉁 명품’ 단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K-팝과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캐릭터와 의류, 완구, 팬 상품 등 다양한 상품시장으로 확산되면서 K-브랜드와 관련된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 지식재산처는 올해 BTS 콘서트를 앞두고 K-팝 위조 팬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해 명동 단속에서는 BTS 관련 위조상품 6,759점을 포함해 K-팝 위조 굿즈 2만9,111점을 압수했다. 온라인에서도 위조 K-팝 굿즈 판매 게시글 6,710건을 차단했다. 지식재산처 역시 K-팝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영화나 음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와 완구, 의류, 굿즈 등 다양한 상품과 라이선싱 시장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 시장을 만들어낼수록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으로부터 기업과 창작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표경찰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K-브랜드 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과 달리 상표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지식재산처 전체 특사경 정원은 지난해 53명에서 올해 8월 86명으로 33명 늘었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경찰 정원은 25명에서 61명으로 36명 증가한 반면 상표경찰 정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3명 감소했다. 실제 근무하는 현원 역시 상표경찰은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24명으로 줄었다.

지식재산처는 이에 대해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술·상표경찰 간 정원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특사경 조직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정작 한 해 수천 건의 위조상품 사건을 처리하고 K-브랜드 보호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표경찰의 인력은 오히려 줄인 것이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업무 부담은 더욱 뚜렷하다. 올해 8월까지 특사경 1인당 사건 수는 지식재산처가 59.0건으로, 관세청 3.3건의 약 18배, 식품의약품안전처 8.9건의 약 7배에 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9건, 산림청은 0.6건이었다. 특히 상표경찰만 놓고 보면 현원 24명이 4,802건을 맡아 1인당 약 200건으로 업무가 집중됐다. 다만 관세청은 ‘수사착수’, 나머지 기관은 ‘사건 접수’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K-컬처가 세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공급하거나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초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상표경찰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지식재산처는 피의자의 해외 도피·체류 여부나 해외 판매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실제 국제공조를 통한 검거 사례도 올해 처음 나왔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유튜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뒤 베트남으로 도피한 판매 총책을 확인했고, 올해 1월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이 5월 현지에서 총책을 체포했으며, 해당 피의자는 8월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첫 국제공조 검거 사례로, 이 사건을 통해 총 4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됐으며 정품가액 약 3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7,836점이 압수됐다.

임문영 의원은 “K-콘텐츠와 K-팝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 그 뒤에는 캐릭터와 굿즈, 패션 등 거대한 IP 시장이 함께 따라온다”며 “K-컬처를 키우는 것만큼 그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산업정책인데, 정작 그 최전선에 있는 상표경찰 한 명이 불과 8개월 동안 200건에 달하는 사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까지 줄인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K-컬처와 K-브랜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위조상품 대응 역시 국내 단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 도피와 해외 조직 연계 사건부터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상표경찰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제공조 수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갖춰 K-브랜드 보호체계 역시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표1] 5개 기관 특사경 1인당 사건 수 비교(2026년 8월 기준)
붙임2. [표2] 지식재산처 기술·상표경찰 정원·현원 현황(2021~2026년)
붙임3. [표3] 기술·상표경찰 사건 접수 및 입건 건수(2021~2026년)
붙임4. 임문영 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