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혁신정책연구원·포럼 사의재·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포용성장포럼,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③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개최
-국세 40.7% 늘어도 보통교부세는 2.0% 증가 그쳐, 기금 전출 없을 때보다 29.6조 원 줄어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와 혁신정책연구원은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③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을 연다. 포럼 사의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포용재정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내놓은 162.3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과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우는 재정구조의 대안을 모색한다.

정부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유지하지만, 문제는 기금 전출분을 산정 모수에서 먼저 빼는 방식 때문에 2027년 국세가 40.7% 늘어도 보통교부세는 2.0%(1.3조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2027년 보통교부세는 97.2조 원이지만, 정부안대로면 67.6조 원에 머문다’며, ‘감소효과는 경북 4.7조, 전남 3.8조, 경남 3.4조, 강원 3.1조 원 등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크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넣으면 지방에 정산될 보통교부세 약 10.5조 원이 사라지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위원은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권욱 공동대표(지방분권 전국회의)는 독일의 공동세·연방참사원 동의권, 스위스의 주 과세자주권·재정국민투표 사례를 통해, 지방이 자기 재원을 바꾸는 결정에 관여할 수단이 없는 한국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공동세 도입, 과세표준·비과세감면의 조례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심의권 등을 제안한다.

토론에는 서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박은경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참여한다. 지방의회와 교육현장, 국책연구기관, 지방행정 연구자가 각각의 시각에서 지역별 영향,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재정안정화 설계 방식을 두고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세수 호황의 성과를 미래를 위해 남겨두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돌봄·교통·교육 같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재원을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국회가 답을 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방 재정과 자치의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논쟁으로 촉발된 논쟁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지방주도성장 전략과 지방자치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와 혁신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역대급 세수를 재정안정화․세수변동성 흡수와 성장 투자 기능에 더해 실질적인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