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어코 선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에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은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 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으며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