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김혜경 여사의 소위 황제 골프 논란이 뜨겁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이 군 시설인 태릉CC 골프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 방기”라며 주진우 의원 인용 보도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언론을 협박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통제 보도지침이다.
 
  민주당 역시 독재에 보조를 맞췄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 영상을 재생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 그 이유도 기가 차다. 언론 보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틀 수 없다는 것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를 틀어막고 민주당은 영상 재생을 틀어막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 영부인 심기 경호를 위해 국회 영상이나 틀어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행태 자체가 코미디이다.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폐수 선동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의 역사 그 자체였다.
 
  어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을 했다.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그 각오를 증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 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이번 정기국회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빙자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이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이다.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 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 즉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강압 수사와 통일교 간부의 민주당 측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한 편파수사로 얼룩져 왔고 이번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번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 조은석 특검은 궁예의 관심법을 쓰기라도 한 것처럼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 같은 억지 논리로 우리당 추경호 대구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권창영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의 문장이 맞지 않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안까지 질책을 받았다. 수사보다는 조작에 몰두하느라 기본이 안 된 특검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특검은 성역인가. 검찰은 해체해야 하지만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 기소를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 조작특검의 정치수사 행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새로운 조작 특검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합시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수사, 편파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전면적인 정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공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해볼 테면 한번 해 보시라. 그러나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시라.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이 정쟁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겠다.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걷어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당 대표가 직접 2027년도 중점 예산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청년, 돌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국민 안전이라는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예산 심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무모한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공소 취소를 즉각 중단하시라. 지금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 책무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최근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적 살인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 몰린 피해 여성들이 찾고 있는 곳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라 사설 경호업체라는 말이 나온다. 공적 보호 조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결국 하루 25만 원, 한 달 7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까지 져 가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해 비싼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회, 개인이 치안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사회라면,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공적 치안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피해자를 숨게 만들고 피해자에게만 경호원을 붙이는 피해자 방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성도 없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치안의 초점은 철저히 가해자 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관계성 범죄 TF를 중심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첫째, 피해자 중심의 위험도 정밀 평가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보호 조치를 차등 적용하겠다. 단순 고소·고발 접수 단계부터 범죄 이력, 위협 수위, 보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
 
  둘째,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조치를 즉각 보완하겠다. 재범 및 보복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게는 영장 기각이나 출소 즉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 수사하는 등 법적·제도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끝내고, 국가가 국민을 온전히 지키는 든든한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
 
  지난 6월, 9천 포인트를 찍었다며 자화자찬하던 코스피가 불과 몇 달 만에 40% 이상 폭락하며 5천 선마저 위태롭다. 외국인 투자자 엑소더스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만 200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 삼성전자 외인 지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한 국가가 됐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유동성에 기대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얄팍한 금융 기술을 쓴다고 증시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야 주가도 오른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가 억지 부양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공법이다.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거주하는 주택 가격 격차가 290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소득 격차는 좁혀지는데 집값 격차만 벌어지니, 땀 흘려 번 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부동산 계급 사회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LH 사장은 집값 폭락을, 국토부 장관은 연말 안정화를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 못 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정책 수장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는 것 아닌가.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수요를 외면한 채 규제 족쇄만 채우고, 정작 중요한 공급에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말뿐인 연말 안정, 3년 뒤 폭락’이라는 호언장담을 거두고 수요를 틀어막는 과도한 실거주 규제와 세 부담 재점검, 공급 물량 확대로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농업인분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추진됐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34건 급감했고,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 원 늘어나며, 농촌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 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건 아니겠는가.
 
  수도권 부동산 지옥도, 농지 수탈 전수조사도, 모두 대통령 뜻대로 밀어붙인 개문발차 정책 탓이다.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 폭주 후 수습’ 행태, 이제는 끝내시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6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외통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틀어막고, 자료 제출 틀어막고, 출석 기관장들의 답변을 틀어막는 ‘3대 입틀막 국정감사’였다.
 
  먼저 국감 증인을 보면 올해 일반 증인은 271명으로 작년 5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24년 622명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혹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철저히 봉쇄했다.
 
  낙하산 인사 의혹의 김현지, 정진상, 부동산·주식 대란 등 각종 정책 실패의 주된 책임자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독약 로비 의혹의 핵심 관계자 등 국민들께서 진실과 책임 규명을 간절히 원했던 증인들의 채택을 민주당은 모두 외면했다.
 
  자료 제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과 구체적인 손익 자료, 독약 로비 관련 임상시험 자료, 성남·경기라인 등 낙하산 인사들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와의 패노메논 불공정 계약 경위 등 주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에 대해 줄줄이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입틀막 시도와 발언 시간 독점도 사상 최악이었다. 법사위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하루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과방위에서는 우리당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분석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약 2시간 가까이 혼자 발언하면서 일반 의원들의 무려 6.4배를 발언했고,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감에서 일반 의원들의 4.5배를, 문체위원장은 문체부 국감에서 일반 의원들의 3.3배가 넘게 발언 시간을 독점했다.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 등 정부의 집요한 국감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정책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는 성과를 거뒀다.
 
  재경위에서는 기획예산처가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관계 부처의 수정 요구는 거의 무시하였고, 기금 사업 중 상당수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기금 목적과는 동떨어진 선심성 퍼주기 사업에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복지위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까지 올리고,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바람에 18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금 손실이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사전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 추진했음을 밝혀냈고, 농지 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사용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안규백 전 장관이 DMZ 지뢰 매설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도 요구했다.
 
  산중위와 기후노동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가 기본적인 가용 전력과 용수 대책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날카롭게 따졌다. 문체위에서는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친일파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둔갑시켜 전시하는 과정의 의혹과 비리를 파헤쳐서 사퇴를 이끌어 냈고, 교육위에서는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선거 공보물에서 경찰 폭행 전과를 미화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고발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황제 골프 문제, 제주 전국체전 행사 시 석연치 않은 과잉 의전으로 제주 여행객 4만여 명의 발목이 묶인 사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홀대와 재정 비상상황을 외치면서도 12억 관사와 내구연한도 안 된 고급 관용차를 교체한 이중적 행태 등을 지적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향후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추적해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권력 앞에서도 법치를 지키겠다는 강직한 소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도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내 죄를 지우라’는 어명을 받들어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공백은 길어지고 인선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대북송금 등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박균택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던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멤버다.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사는 김승원, 용혜인, 강선우 의원으로 족하지 않은가.
 
  게다가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국가 권력 핵심에 차고 넘친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등 모두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법무부를 대통령 사설 법률사무소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지명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만약 국가 법무행정을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결에 동원한다면 치욕적인 역사로 기억될 것은 물론 성난 민심이 권력의 배를 뒤집을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짧다.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를 조속히 지명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골프 치는 것 뭐라 하지 않는다. 다만 TPO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중증이다.
 
  국민 앞에 솔직하시라. 2년 전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대변인들이 한 발언을 보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 만약 그것을 지금 김혜경 여사가 하는 모습을 2년 전으로 돌려서,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에서 그렇게 한 동영상이 국민들께 공개됐다면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 뭐라 했는가. ‘황제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황정아 대변인, ‘경제도 안보도 무너지는데 골프 라운딩 나갈 정신 있으십니까.’ 한민수 대변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가 골프 연습이라니 이런 코미디 같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윤종군 대변인, ‘골프장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래 대변인,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전부 보시라. 그러니 중증 내로남불 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눈가림하려 하지 마시라.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신호가 터져 나오는데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한다고 국민 불안이 사라지는가.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2024년 회계연도 14.97%에서 2025년 회계연도 24.73%로 한 해 만에 자그마치 9.76%포인트가 뛰었다. 4명이 신청하면 1명이 거절되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 대신 방문 비자를 신청한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끝내 비자를 받지 못했다.
더 뼈아픈 비교 한번 해보겠다.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비자 면제 국가인데도 거절률이 5.76%에서 5.68%로 오히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영국·독일·프랑스 상승 폭도 1∼2%에 그쳤다. 미국 이민 정책이 깐깐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절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CSIS 초청 강연에서 “이제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느 국가와 함께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아니, 그 결과가 이미 미국 비자 거절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한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전원은 외교부의 안일한 한미 동맹 인식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한미 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의 초석이다. 국민의 눈을 가린다고 한미 동맹에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시작해, 거부로 끝나는 국감이다. 제넨셀 임상시험 의혹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의혹도 핵심 증인은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이렇게 막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국민의 노후 자금은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곤두박질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석 달 반 만에 182조 원이 넘게 사라졌다. 예고된 결과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리밸런싱을 멈췄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끌어올렸지만 6월 말 실제 비중은 그마저도 훌쩍 넘어서는 29.1%까지 불어났다.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했다면 증시가 올랐을 때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원칙을 멈춘 대가로 그 수익은 국민의 손실로 돌아왔다. 이 결정을 누가 제안했고 어떤 근거로 밀어붙였는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남아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거부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에게 182조 원의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히 따져 묻겠다.
 
  필수의료 현장도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진료 중인 아주대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소아 응급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하고 있다. 아이들의 응급실이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부모가 떠안게 된다. 오늘 감사에 출석하는 경찰 증인에게 압수수색 경위와 적절성을 따지고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
 
  임신 중지 의약품 문제도 짚겠다. 정부는 내년 1분기라는 도입 시한부터 정해 놓았지만, 미성년자 처방 기준 같은 핵심 시험 기준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도입 일정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겠다. 국정감사는 오늘로 끝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둘러싼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무죄 판결의 이유부터 분명히 하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자료가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됐고, 제3자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사를 의뢰했는지,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항소심은 이 핵심 쟁점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경험한 사실에 추측과 과장이 섞여 있고, 객관적 자료가 나오면 진술을 바꾸었으며,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자료와 송금 내역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자료들까지 검토해도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충실한 당연한 결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선고 당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고 조롱했다. 김민석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치적 판결로 몰아갔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정의하고, 법관의 권한 남용은 안 된다며 상고심을 담당하게 될 대법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언제 권력자가 되었는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이 모든 공격의 결론이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고 하루 전에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선고 뒤에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구회근 부장판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과 배당에 관여하지 않으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민주 법치 국가에서는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든 공격의 결론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은, 관여할 수도 없는 하급심 판결까지 끌어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억지로 덧씌우는 행태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항소심 재판부 공격을 즉각 중단하시라. 개별 재판 결과를 ‘기승전 조희대 탄핵’으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행태도 즉각 중단하시라.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넘어, 교육감들의 도덕성 마비와 복마전 같은 비리 의혹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참담한 국감’이었다.
 
  먼저, 경기도 안민석 교육감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선거 공보물에는 ‘약자를 도운 의로운 행위’인 양 궤변으로 포장하며 유권자를 기만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거짓으로 세탁하는 인물이 과연 아이들에게 정직과 준법을 가르치는 교육 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가.
 
  전북 천호성 교육감의 이른바 ‘5억 원 베팅’ 녹취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교육감 선거가 한낱 투기판인가. 선거자금을 매개로 자리를 거래하려 한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그 자체였다. 상습적인 온갖 표절 논란에 이어 사전 선거운동, 보은성 특혜 채용 의혹까지 신성한 교육청을 개인의 선거 전리품 창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부산 김석준 교육감 역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으로 교육행정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코앞에 둔 피고인 신분으로 부산 교육행정을 사법 리스크의 늪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교실은 정직을 가르치는 곳인데 교육감실은 거짓과 반칙의 도피처가 되어 버렸다. 교육감들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행정은 표류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의 무책임한 출마와 위법행위가 직위 상실로 이어진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피 같은 세금이 왜 범법 교육감들의 뒤치다꺼리에 낭비되어야 하는가.
 
  도덕성과 투명성이 파탄 난 이들에게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키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교육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편법 행태를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단호한 판결을 촉구하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체위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9조 6,345억 원이다. 올해보다 22.6%나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문화예산 늘리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예술은 뒷전이고 청년에게 선심성 퍼주기, 대통령에게는 홍보비 잔치를 벌이면 그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이 무려 22배 늘었다. 올해 361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7,925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원 대상도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확대된다.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분 1조 7,790억 원 가운데 40% 이상이 이 사업 하나에 들어간다.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연 한 번 공짜로 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그 공연을 만드는 예술인들에게도 계속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성이다.
 
  둘째, 청년에게 일자리는 못 만들어 주면서, 해외여행에는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예산이 5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늘었다. 참여자의 30% 이상을 이른바 '쉬었음' 청년으로 선발하는데, 다수 프로젝트의 해외 체류 기간은 열흘이다.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여행 티켓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 줄 일자리이다.
 
  셋째, 온갖 사업에 ‘K’ 자를 붙여 예산을 늘려 놓고, 이제는 그 ‘K’를 홍보하고 정리하겠다며 또 예산을 쓴다. 글로벌 K-존 133억 원,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121억 원,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 K-헤리티지 밸리 53억 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142억 원, 이 5개 K 사업만 629억 원이다.
 
  그런데 별도로 K-브랜드 캠페인이라는 신규 사업에 또 85억 원을 편성했다. 자문위원회 회의비만 1억 원, 콘퍼런스 두 번에 10억 원이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사전 조사 비용까지 합치면 20억 원을 쓴다.
 
  넷째, 대통령 홍보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KTV 정책 소통 강화 시범사업에 25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통령 행사 중계에 활용할 UHD 중계차 1대에만 53억 원이다. 여기에 혁신 기법 정책 홍보 53억 원, K-브랜드 캠페인 85억 원까지 더하면 신규 홍보성 사업 예산만 397억 원이다.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는 인색하면서 대통령 화면에 비추는 데 53억짜리 중계차까지 사겠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창작을 이어 갈 수 있게 하고, 문학, 연극, 무용, 클래식 등 순수예술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예술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일회성 선심성 사업과 과도한 정권 홍보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바로잡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과 위법·부당한 행정을 집중 검증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다. 지난 9월 21일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에 의한 사건으로 최종 판단했고,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오히려 자작극이라고 우리를 조롱하며, 적반하장으로 군사적 위협까지 가했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외면했고,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까지 제안했다.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는데 북한의 책임 추궁은 외면하고, 대화부터 제안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인가. 북한 도발 앞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조차 주저하던 정부가 정작 우리 군의 근간을 흔드는 데에는 어떠한 신중함도 없었다.
 
  사관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민과 사관생도들의 의견 수렴 요구를 외면했고, 각 군 총장들은 공식적인 내부 검토도 없이 개인적 의견을 군 전체의 입장처럼 제시했다. 심지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조차 없었고, 공식 국무회의 대신 회의 결과도 남지 않는 간담회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에서도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일정을 강요하는데, 어느 누구도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있지 않았다. 장병 생존성과 방어 성능 등 핵심 군사적 검증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고, 지자체 지원 조달이 여의치 않자 오로지 전남·광주에서만 기부 대 양여 원칙을 훼손하는 특례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군이 광주 기지에 약 580억 원 규모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실조차 관계 부처와 광주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무리수가 한미동맹의 핵심인 전작권 전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인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조차 ‘북한의 군사적 능력 변화에 따라 전환 조건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청와대는 미국 정부 전체 의견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조금 전에 김대식 의원이 언급한 바대로, 어제 종합감사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시에 미군을 어떻게 믿느냐’는 막말을 했다. 미국과의 신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다. 북한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우리 군의 검증과 절차는 무시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 책임자의 전문적 판단마저 폄훼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 정책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 안보를 정치적 치적의 희생양으로 삼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매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라. 국가 안보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안보 정책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내일부터 3일간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김정은이 중국 단둥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권력 서열 2인 리창 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회동은 서열 4위인 왕후닝 주석과 함께했다.
  
  김정은이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고 누구를 만났다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북중 간 어떠한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그 내막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국정원이 수집하고 파악하는 정보는 국가안보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난 8일 국방위 합참 감사에서 합참의장 역시 일부 대북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한미 간 정보 공유는 7개월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고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동영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첫째,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둘째, 한미 정보 협력의 실체와 개선 대책을 확인하겠다.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실제 대북 정보 판단에 영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양국 간 정보 협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과의 대화에서 남긴 발언을 들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농지 전수조사이다. 전국 농촌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농민들은 투기꾼으로 몰아넣었고, 고령 농부의 마지막 재산인 농지는 반토막 냈다. 전국의 농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농지 전수조사의 책임을 떠넘겼다.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떠넘겼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 우연의 일치일까. 농업인과의 대화를 앞둔 오전 송미령 장관이 무리한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으로 혈세를 낭비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고 싶다. 대통령님, 경찰 고발이 무서워서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가. 밀려 있는 재판도 받으셔야 되는데 당당하셔야 된다. 대통령님, SNS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커진다.’라고 강조하셨다. 일이 잘되면 내 덕이고, 현장의 원성이 빗발치고 수사 대상에 오르니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재명표 리더십인가. 최고 권력자가 자기 자신의 지시로 시작된 일의 부작용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품격을 논하기조차 민망한 자해 행위이다.
 
  도대체 이 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는 조소가 어제부터 쏟아지고 있다. 세간의 의혹을 받는 김현지가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원래 지시를 뒤집고 전국 농지 조사로 발전시킨 송미령 장관이 최고에 있는 건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책임질 일이 생기자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권력 서열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님, 국민들은 이미 이 정권에서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을 겪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내로남불의 훨씬 더 추한 정치 형태가 바로 권력자의 남 탓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농촌의 진짜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농정 정상화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2026. 10.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