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집요한 ‘오세훈 죽이기’가 이제는 수사기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자신들의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을 향해 연일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행안위 국감에서 밝힌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는 답변은 실무진의 검토 과정을, 국토위 국감에서 밝힌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답변은 시장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무진이 검토하고 시장이 최종 승인한 것이 어떻게 말 바꾸기이고 위증이라는 것입니까.

‘수사의뢰서 폐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자료의 관리와 보안에 유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울시의 해명은 외면한 채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위증’이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국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수사기관이 증거를 검토하고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정치권이 먼저 유죄를 단정하고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입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를 흔들고, 이제는 경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 움직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명심하십시오.

수사는 증거로 하는 것이지, 집권여당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결론을 주문할 권한은 민주당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경찰 역시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