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수장을 국정조사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 다수당이라고 해서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러라고 다수 의석을 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고 있는 양 굽니다. 삼권분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다시 줄탄핵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직무정지시키겠다는 겁니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기간 사법부 수장의 직무수행은 중단됩니다. 

결국 탄핵을 이용해 대법원장의 손발부터 묶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은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자리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고, 탄핵이 직무정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도 묻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사법부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삼권분립을 해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끝에서 추락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들의 권력일 것입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