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두고, 대통령은 박균택, 양부남 민주당 의원 2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곧 인선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낙마한 김승원이 대표를 맡았던 약칭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소속입니다.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안되니까, 같은 모임에서 다른 후보를 골라 찍겠다는 겁니까.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의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다 뱃지 단 사람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출신,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 충복(忠僕)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되어야 대통령이 안심이 된다는 방증입니다.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 의원은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인물의 발언 하나가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보여주는 사전 예고편입니다.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을 '사법부 정치화'라 몰아붙이며,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라는 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하나 나왔다고 사법부 수장은 끌어내리겠다면서, 정작 멈춰 선 대통령 재판은 무효화할 궁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관 인사, 특검법, 대법원장 탄핵, 모두 대통령 재판이라는 하나의 과녁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통제 하(下)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의 기초입니다. 피고인 대통령이 본인 변호인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앉혀 이를 허물겠다는 의심만 국민들께 살 뿐입니다. 권력으로 재판을 지운다 해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취모 법무부 장관 인선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선으로 흔들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재판 취소가 아니라 재개입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