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들의 피로 이룬 광복절 제69주년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과제인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하는 것 등 실현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당국도 호응해 나와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69주년 광복절을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주민들과 해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여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5·24조치로 길거리로 나앉은 수많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구상·추진하고 있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같은 사업마저도 궁극적으로 5·24조치가 철회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제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해 5·24조치 철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당국은 올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고 정례화에 합의해야 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도 협의해야 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 남북 정부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상봉 대기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8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설, 추석과 같은 계기별 상봉이 아닌 정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남북당국은 우리당이 제안했던 생존한 납북자, 국군포로 등을 포함한 이산가족 전원이 상봉하는 ‘남북 인도주의 대타협’을 성사시켜 혈육의 정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선 금강산을 이산가족 상봉의 장으로 활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의 관건인 신변보장 문제에 대해 향후 남북당국이 협의하여 건설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남북당국간 대화를 우선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다양한 당국차원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국 간 대화가 성과를 낳아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의 대화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남북 국회회담과 정당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국회의장과 여당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넷째, 내년 8·15즈음하여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한마당” 개최를 제안합니다.
내년이면 광복·분단 70년이 됩니다. 남북 당국, 정당, 종교, 사회단체, 해외동포 등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결집하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에서 참여하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 추진단’을 설치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상기와 같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은 적극 호응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김성곤 위원장, 박홍근 간사, 김경협·김성주·김영환·김우남·김현·박주선·서영교·설훈·신학용·유은혜·이목희·이찬열·임수경·조정식·홍영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