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국민 앞에서,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정 방향에 맞춰 수사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가 국정에 부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가 따라야 할 기준은 법과 증거입니다. 정권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의 공약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수사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대놓고 정권 편을 들겠다는 선언으로 들릴 뿐입니다.

김 청장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도 답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독립성은 청장 개인의 자신감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앞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겠다면서,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사건은 따라야 한다는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수사기관을 개편한 정부가, 이제는 새 수사기관에 국정 방향을 따르라고 합니까. 

대통령 앞에 앉아 발언을 받아 적는 수사기관장의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 장관은 “받아쓰기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펜만 내려놓으면 수사의 독립성이 지켜집니까.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받아쓰는 손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살피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고작 필기 여부로 돌리는 말장난으로 국민의 우려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김 청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정 방향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만으로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 추진을 거두기 바랍니다. 

중수청이 입증해야 할 것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도 예외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입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