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정치 보복'을 앞세워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답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피하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이른바 '암장'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기간 내내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한 의원 본인 조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도 검찰에서 법무부로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국내외 기관 14곳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자녀가 입학한 MIT에는 자료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입시에 어떤 자료가 쓰였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필요한 수사를 빠뜨린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관련된 사건이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은 아닙니까? 부실수사를 넘어 의도적인 수사 회피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 의원은 여전히 '정치 보복'을 운운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수사가 공정했는지, 한 의원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무엇을 보고받았고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또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은 물론, 과거 수사 과정에 특혜나 무마가 있었는지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누구의 자녀인지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