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구속 만료 D-4, 결과가 석방이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선고를 미룬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는 단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개월 동안 대체 무엇을 위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서 2심 징역 4년, 권력을 이용한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았다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거듭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런 피고인이 사법부의 시간 끌기 끝에 석방된다면, 법 앞의 평등을 누가 믿겠습니까. 석 달 동안 결론 하나 내놓지 못한 대법원 때문에 김건희가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대법원은 더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을 엄정히 판단하고, 국민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