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희대의 판결로 무너뜨린 국민의 상식, 김건희 석방으로 끝내 짓밟지 마십시오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판결로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16년 감형,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에 이어 이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풀어줄 결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이지, 구속 만료가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사법부가 판결로 짓뭉개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석 달 넘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뻔히 정해진 구속 만료일이 코앞인데도 판결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구속 만료에 쫓기는 지경까지 사건을 끌고 온 대법원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 방기입니다. 국정농단의 단죄를 미루고 사법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책임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사건을 초고속으로 파기환송해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는 일사천리더니, 김건희 씨 앞에서는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로 공정한 사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김건희 씨를 추가로 구속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을 돌려주고 범행 흔적을 숨기려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은폐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추가 구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고를 늦춰 석방의 빌미를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범행 은폐 정황에도 추가 구속마저 외면한다면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은 깎아주고, 국정농단의 단죄는 미루면서 국민에게 사법을 믿으라는 것은 기만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짓밟는 사법부는 법치의 수호자를 자처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고, 미뤄온 재판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리십시오.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판결에 김건희 씨 석방이라는 사법 참사까지 더하지 마십시오. 끝내 그런 사태를 자초한다면,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가 고스란히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